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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하이브와 자회사 어도어 간 투자계약 갈등에 대해 투자 생태계의 근간인 신뢰와 책임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코스포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하이브와 자회사 간 투자계약 갈등은) 투자 환경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고 스타트업 생태계의 존립 기반을 위협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코스포는 “투자계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이라며 “단순한 금전적 출자를 넘어 기회비용, 시간, 비전 공유와 같은 무형의 자산을 결합한 공동사업적 성격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자계약은 사업의 자산과 권리를 보호하며, 투자자와 피투자자 간의 성장을 도모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계약의 해석과 이행이 일방적으로 무력화된다면 이는 투자 결정의 본질을 훼손하고 투자 생태계 전반에 걸쳐 회복하기 어려운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투자계약의 이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저하는 투자심리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생태계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코스포 측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무력화하는 사례는 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을 급격히 저하시키고, 이는 개별 계약의 문제를 넘어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했다. 이어 “이번 사례를 통해 투자계약의 본질과 원칙, 사회적 신뢰의 중요성이 재확인됐다”며 “코스포는 사회적 신뢰 회복과 공정한 규범 확립을 강력히 촉구하며, 스타트업과 투자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논의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걸그룹 뉴진스는 지난달 28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소속사이자 하이브 자회사인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당시 멤버들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복귀를 비롯한 전속 계약 위반사항 시정 요구를 어도어가 받아들이지 않아 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어도어는 이달 3일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김기혁 기자 coldmet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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