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책임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KBO 사무국 "법적 책임 따지는 것보다 사고 후속 조처가 먼저"
야구장 구조물 낙하 현장 |
(서울=연합뉴스) 이대호 기자 = 부푼 가슴으로 야구를 보기 위해 야구장을 찾았던 평범한 20대 여성이 말 그대로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프로야구 2년 연속 천만 관객' 도전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지금은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게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31일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NC 다이노스와 LG 트윈스의 경기가 열린 지난 29일 경남 창원NC파크 3루 측 매점 인근에서 추락한 구조물에 맞아 머리를 다친 관중 A씨가 사고 이틀 만에 숨졌다.
건물 외벽에 붙어 있던 외장 마감 자재인 알루미늄 소재의 '루버'가 낙하해 관람객을 덮쳤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우선 지난 30일 NC-LG전을 취소했다.
또한 처음에는 경기장 안전 진단을 위해 4월 1∼3일 NC와 SSG 랜더스 3연전은 무관중으로 진행한다고 발표했다가 4월 1일 5개 구장 전 경기를 희생자 추모 차원에서 취소한다고 정정했다.
나머지 4개 구장은 4월 2일부터 정상적으로 진행하지만, NC와 SSG의 3연전은 모두 연기한다.
창원NC파크 구조물 낙하 현장 |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제3장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
이번 사고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공중이용시설(창원NC파크)의 설치·관리상 결함이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법인에도 5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KBO 사무국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된 이후 각 구단에 야구장이 해당 법령에 적용되는 시설이라는 점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조물이 정당한 이유로 설치됐는지, 시설관리 부분에 문제가 없었는지 창원시설공단과 NC 구단을 들여다봐야 한다.
창원NC파크 구조물 사고 현장 |
박근찬 KBO 사무총장은 "사무국 차원에서는 현재 법적인 부분을 따져 묻는 게 우선은 아닌 상황이다. (재발 방지책 등) 급한 것들부터 정리하는 게 먼저"라고 밝혔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사무총장을 지냈던 김선웅 법무법인 지암 변호사는 "결국 문제가 된 구조물을 누가 달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면서 "어떤 이유로 설치했고, 관리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안전이 가장 근본적인 전제가 돼야 할 야구장이 시설 점검과 유지 관리에서 발생한 허점으로 인해 생명을 위협하는 장소가 돼서는 안 된다.
KBO 사무국 관계자는 "이번 사고가 리그 흥행에 미치는 영향을 말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말을 아끼면서 "사무국 차원에서도 후속 조처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4b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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