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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 강동인 기자) 코미디언 정형돈이 사법 제도와 양형 기준에 대한 소신 발언을 쏟아냈다.

지난 20일 정형돈은 개인 채널에 '사기꾼을 위한 大大大大한민국. 답답해 미쳐버림"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는 정형돈이 변호사들과 함께 판결 구조와 양형 기준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담겼다. 한 변호사가 판사 시절을 떠올리며 "사건마다 다르지만 판사가 많으면 한달에 70건 이상 판결을 한다. 정말 힘들다"고 토로하자, 정형돈은 "그럼 (판결할 때) 너는 유죄, 너는 (징역) 3년 이런 식으로 판결해야 하는 거냐"고 반문하며 사법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양형 기준에 대한 불만도 이어졌다. 변호사가 감경 요소에 대해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 처벌 불원 같은 것들이 감경 요소"라 설명하자 정형돈은 "진지한 반성 그런 게 어디 있냐. 피해자들은 반성이 중요한게 아니라 피해 회복이 중요한 거다. 10억을 잃었는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사기는 형량이 왜 이렇게 낮은 거냐, 아저씨?"라는 돌발 발언으로 무거웠던 스튜디오에 순간 웃음을 자아냈다. 정형돈은 "누구에게는 전 재산인데 정말 화가 나서 그랬다"며 해명했다.

피해자 보호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교도소를 더 지어야 한다. 지금은 밥을 너무 잘 주는 것 같다. 수용자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1억4000만 원 이라고 한다"라 말한 뒤 "피해자 회복은 누가 책임지냐"고 분노했다.

이에 변호사가 "국가가 직접 변제하지 않는 구조다. 제도화하면 추가적 세금 부담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자, 정형돈은 "국가가 그동안 성실하게 세금 내온 피해자들을 외면하냐"고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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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형돈 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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