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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 (목)

"기울어진 운동장"→법원 "불공정하다" 선거 금지 가처분 인용→정몽규 "재판부 결정 존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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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정현 기자)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절대 1강으로 분류된 정몽규 후보의 4연임 판도에 큰 변수가 생겼다.

정 후보는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 측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부의 축구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금일(1월 8일) 예정되었던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회장선거금지 가처분 인용으로 열리지 못했다"라며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제기된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여 조속히 선거가 실시되기를 선거운영위원회에 요청드린다. 나 또한 향후 선거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방법과 일정에 따라 규정을 준수하며 선거에 변함없이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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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멀리서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어제 출발하신 분들을 비롯해, 오늘을 위해 일정을 조정하셨던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으신데 대해 후보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한 마음이다. 많은 축구인 여러분의 지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지와 응원 부탁드린다"라며 선거인단을 향한 메시지도 놓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정 후보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축구로 하나가 되었다. 축구인들이 다시 원팀이 되고 상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7일 허 후보가 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축구협회장 선거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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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8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축구협회장 선거가 하루 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협회도 "선거일을 잠정 연기한다. 추후 일정이 수립되는 대로 공지하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허 후보는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인 축구협회장 선거 진행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전날 서울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선거운영위원회 구성이 불투명하고 일정 및 절차가 제대로 공고 안 된 점, 선거가 온라인 방식 없이 오프라인 직접 투표로만 이뤄져 동계 전지훈련에 참가하는 프로축구 지도자·선수들이 선거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데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미제출'을 이유로 규정(최대 194명)보다 21명이 적은 선거인단을 구성한 점 등을 들어 선거 관리가 불합리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게 가처분 신청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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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현재 진행되는 축구협회장 선거에는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절차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선거인단 대다수가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인되지 않는 추첨 절차를 통해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또 선거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아 위원회가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에 부합하게 구성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이 역시 공정성이 위배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나아가 법원은 세 명이 후보로 출마한 상황에서 선거인단에서 배제된 21명의 투표수는 적어도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결선투표에 올라갈 후보자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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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선거가 실시될 경우 그 효력에 관해 후속 분쟁이 촉발될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자, 가처분 신청을 낸 허 후보 측은 "축구협회의 불공정, 불투명한 선거 운영에 대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경종을 울린 것으로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허 후보는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이번 선거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정 후보에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또다른 회장 선거 후보인 신문선 후보도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을 환영했다. 그는 선거 연기가 선거운영위원회의 책임이라면서 운영위원회의 사과와 중앙선관위원회 위탁을 주장했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유도회가 중앙선관위에 위탁을 해서 선거를 진행하고 있다. 축구계에서 대한체육회가 아닌 개별종목단체의 선거를 중앙선관위에 위탁하는 것이 무리라는 주장 및 논리는 8일 끝난 대한유도회 선거를 통해 깨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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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정현 기자 sbjhk803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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