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주 기자]

‘자원 공급망 체질 개선’…김정관 “자원안보협의회로 국가관리 체계 전환” /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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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쎈뉴스 / THE CENNEWS 이혜주 기자) 국가 자원안보 정책을 총괄할 정부 차원의 협의체가 공식 가동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자원안보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자원안보협의회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근거해 신설된 정책 조정 컨트롤타워로, 긴급상황 조기 경보체계 구축, 민관합동 위기대응 시스템 마련, 핵심자원 안정 확보 등 세 가지 핵심 과제에 집중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협의회 운영규정과 중점 추진방안, 주요 수급기관 지정안, 석유비축계획 등이 논의됐으며, 자원 공급망을 총괄하는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 도입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기존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공급망 취약점 사전 점검, 정기 평가 등을 통해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자원 분야 주요 기업을 '핵심공급기관'과 '핵심수요기관'으로 지정하고, 수급 이상이나 가격 변동 시 신속히 정부에 통보하는 민관 대응망을 구성한다.

북한 사이버 공격 등 외부 위협에 대응해 송유관, 가스 배관 등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방호 체계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해외자원 개발 정책은 프로젝트 중심으로 개편된다. 정부, 공기업, 정책금융기관, 민간이 협력해 개별 프로젝트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공급망 안정화기금 등 공적 지원도 확대된다.

핵심 광물과 석유의 비축 확대와 함께 재자원화 산업도 육성된다. 재자원화 기업에 대한 투자비 지원, 광물 비축, 원료 수입규제 개선, 통계 체계 구축 등이 검토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핵심광물,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 분야에서 18개 핵심공급기관, 20개 핵심수요기관이 지정됐다. 정부는 향후 매년 지정 기준과 대상을 검토해 필요 시 재생에너지, 수소 등 신자원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미국과 중국 간 희토류 경쟁이 심화되고 전기차, 이차전지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자원안보협의회를 중심으로 공급망 체질을 개선하고 자원안보를 강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쎈뉴스 /THE CENNEWS) 이혜주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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