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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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28일 방송되는 SBS '뉴스토리'가 '좋은 죽음'의 조건과 최근 시행된 지역사회 돌봄통합지원법의 역할을 짚어본다.

3월 27일부터 전면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은 아프고 늙어도 살던 집에서 의료와 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전국 229개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가 문을 열었으며, 전문가들이 환자의 집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실제로 4년째 거제에서 노인 환자들을 방문 진료 중인 방호열 원장의 사례 등을 통해 집에서의 임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존엄한 죽음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재택 임종 시 사망 판정과 장례 절차가 병원에 비해 지연될 수 있는 행정적 문제와, 낮은 의료수가로 인해 병원들이 방문 진료나 가정형 호스피스를 기피하는 현실이 큰 걸림돌이다. 특히 1인 가구와 고령 부부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집이 더 이상 안전한 임종 공간이 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프로그램은 일본과 영국의 사례를 통해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한다. 좋은 죽음은 단순히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임종의 방식과 환경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임종 돌봄을 독립된 영역으로 설정하고 이에 맞는 수가 체계와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진다.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우리 사회의 과제를 다루는 SBS '뉴스토리'는 28일 토요일 오전 8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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