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노 기자]

‘50만 드론전사’ 양성 본격화…안규백 “AI·첨단과학 강군으로 재도약” /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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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쎈뉴스 / The CEN News 주진노 기자) 국방부가 미래전 대비를 위한 대대적인 전력 보강과 함께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 혁신을 추진한다.

18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는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신뢰받는 첨단 강군 도약을 위한 전략을 상세히 밝혔다.

안규백 장관은 지난 12·3 불법 비상계엄과 같은 혼란 재발을 단호히 방지하겠다며, 특별수사본부와 헌법존중 TF를 통한 강도 높은 인적 쇄신과 더불어, 법령 정비를 신속히 완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를 목표로 계엄법 9개 조항의 개정을 이미 이뤄냈으며, 계엄 선포와 해제 조항의 개정 의견도 제시해 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제도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을 통해 위법명령 거부 근거와 군인의 헌법수호 의무를 명문화하는 등, 장병들의 교육과 의식 개선을 위한 설명서와 교육 자료도 곧 제공할 계획이다.

군 정보기관 개편도 병행돼, 민·관·군이 참여하는 합동특별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방첩사령부 조직을 개편했으며, 국방정보본부 및 정보부대 기능 최적화를 추진해 국방부 통제력 역시 보강한다.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에도 속도가 붙는다. 2025년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21.3% 증가한 8조 8000억 원으로 확대됐고, 정찰위성·이지스함·고위력미사일 등 핵심 전력이 실전에 투입된다. 정부 임기 내 성과 창출을 위해 고위력미사일 추가 확보와 성능 개선도 병행한다.

KF-21, 천궁-Ⅱ, C-130H(수송기) 등 전략무기 전력화도 동시에 추진한다.

AI와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강군' 육성 방안으로 전 장병의 드론 비행 기술 습득과 자격 취득 환경 구축이 추진된다. '한국드론공방전' 개최를 통해 민간 창의기술을 접목하고, 공격형 무인기와 중형 자폭드론 등 무인전력 증강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방AI 발전을 위해 예산도 1244억 원으로 증액하고, 데이터 활용 강화로 AI 인프라를 구축한다.

미래 통합작전 환경에 맞춘 군 구조 개편도 추진돼 전장 영역 전반을 망라하는 유기적 작전이 가능하도록 2040년까지의 로드맵 및 관련 법령을 확정할 예정이다.

군복무여건도 대폭 개선된다. 2025년 초급간부 기본급은 6.6% 인상되고, 주거·근무여건 개선 예산도 대폭 반영됐다. 간부숙소 확충, 당직근무비 및 출산휴가 확대, 유연근무제 도입 등도 마련된다. 기본급식 단가 인상과 민간위탁 확대도 포함된다.

경기북부 미군기지의 반환과 반환 공여지 개발도 단계적으로 진행돼, 정부가 법령 개정과 위탁개발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군공항 이전 역시 조기 병목 해소를 통해 대구, 광주, 수원 등 각 지역 사안에 대응해 추진된다.

핵추진잠수함 개발 역시 범정부 사업단을 꾸려 국가 차원의 전략 사업으로 진행된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만큼, 잠수함용 원자로 안전 규제 등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은 오는 2026년 전환 시기 선정 목표로 한·미 간 협력이 강화되며,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9·19 군사합의 복원도 단계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개혁 등 핵심 현안의 가시적 성과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군대로 나아가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쎈뉴스 / The CEN News) 주진노 기자 evelev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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