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나승우 기자) 스페인 카탈루냐 고등법원이 다니 알베스에 대한 유죄 판결을 뒤집고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때 성폭행 혐의로 실형까지 선고받았던 알베스는 이번 판결로 대반전을 이뤄냈다.

스페인 정론지 엘문도는 28일(한국시간) "카탈루냐 고등법원은 알베스에 대한 기존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브라질 출신 풀백으로 과거 세비야, 바르셀로나 등을 거친 알베스는 2022년 12월 바르셀로나 시내에 위치한 서튼 나이트클럽 화장실에서 여성을 성포행한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형을 선고 받았다.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은 당시 알베스가 화장실로 들어가라고 끈질기게 요구했고, 화장실에서 내보내달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이후 법원 명령에 따라 알베스는 스페인 현지 교도소에 수감됐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만장일치로 무죄가 확정됐다.



엘문도는 "알베스의 기존 징역형 판결은 카탈루냐 고등법원에 의해 전면적으로 뒤집혔다. 이로써 알베스는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해당 판결을 항소가 가능하다"면서 "고등법원의 항소심 재판부는 알베스 측이 제기한 항소를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검찰 측이 요구한 형량 상향(최대 9년)과 피해자 측의 상소(최대 12년)는 모두 기각했다"고 전했다.

알베스는 이미 지난 3월부터 조건부 석방 상태였는데 이번 판결로 법적 부담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매체에 따르면 재판부는 "초기 판결은 사실관계, 법적 해석 및 그 결과에 대한 평가에서 여러가지 빈틈과 부정확함, 모순 및 논리적 결함이 포함돼 있다"고 판시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통보된 판결문에 따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했다. 법원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유죄 판결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고, 함께 내려졌던 모든 보완적 조치들 또한 무효화됐다.

특히 DNA로 확인된 성관계와 피해자의 부정 진술이 맞지 않았던 점이 결정적이었다.



이네스 과르디올라 변호사는 "마침내 정의가 실현됐다. 나도 알베스도 무죄를 기대하고 있었다. 매우 기쁘다. 그는 무죄다. 그 사실이 입증됐다. 사법부가 이미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향후 손해배상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해당 판결문은 전체적으로 사실 판단과 법률 해석에서 중대한 허점과 모순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특히 피해자의 진술 중, 영상 증거가 있는 부분에서조차 진술 내용과 실제 상황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언급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또한 영상이 없는 다른 상황들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부인한 특정 성행위가 DNA 검사 결과와 '매우 높은 확률로' 일치함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주관적 진술만으로 유죄 판단을 내렸으며 핵심적인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면서 "성관계 도중 동의가 철회됐다는 전제만으로 강간 혐의를 단정할 수 없다. 확인 가능한 부분에서 이미 진술 신빙성이 깨졌다면 나머지 진술도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사실 관계의 인정’ 자체를 수정했고, 알베스가 화장실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단지 '알베스와 피해 여성이 화장실 안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만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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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문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1심 법원은 사건 당시 화장실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오직 피해자의 주관적 진술에 의존해 강간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을 여러 이유로 정당화하며 판결을 내렸지만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명확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해당 판단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론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부분에서도 신뢰성을 상실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검증이 불가능한 진술까지 받아들여 유죄를 판단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단순히 '성관계 도중 언제든 동의가 철회될 수 있다'는 논리만으로는 신빙성을 확보할 수 없다. 이는 사실 인정의 기초 자체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의 무조건적인 신뢰 여부에 대한 경고로도 해석된다. 재판부는 판결문 말미에서 "여성의 진술이 증거 없이 그 자체로 남성의 진술보다 우선할 수 있다는 전제를 적용한다면, 이는 스페인 헌법 제14조에 규정된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결국 알베스는 돌아왔다. 하지만 이 판결이 남긴 법적, 사회적 파장은 한동안 쉽게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알베스는 1심 판결 후 교도소에 수감됐고, 이에 따라 오랫동안 활약했던 바르셀로나의 구단 레전드 명단에서도 퇴출되는 등 막대한 명예 훼손을 입은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나승우 기자 winright95@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