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배달 플랫폼이 급격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기업, 자영업자, 배달 라이더, 소비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은 배달 앱의 이중 가격제, 최소 주문 금액 부담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플랫폼과 소비자의 상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본 배달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지연 한국 소비자연맹 총장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여해 배달수수료 인상 논쟁과 배달 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식 배달 플랫폼 사업은 자영업자와 프랜차이즈 업계, 배달 라이더의 노동 환경, 기업의 지속 가능성, 소비자 후생 문제와 맞물려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배달 플랫폼, 외식 자영업자, 배달 라이더, 소비자, 그리고 국회가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 배달 중개 시장이 사실상 배달의민족(배민)과 요기요에 의해 독점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배달 라이더 시장에서도 배민의 자회사인 '우아한청년들'이 50% 이상을 점유하며 독점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배달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며 라이더들이 배민으로 집중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며, "배달 중개와 배달 시장의 독점 가능성이 커지고, 플랫폼 기업이 외식업에 직접 진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요기요’가 자회사 형태로 외식업에 진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현재 배달 플랫폼이 방대한 고객 데이터를 보유한 만큼, 직접 외식업에 나설 경우 소상공인의 설 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배달 시장에서 ‘무료 배달’이라는 표현의 적절성도 논란이 됐다. 전문가들은 소비자가 직접 배달비를 내지 않더라도, 음식 가격 인상이나 구독료 부담 증가 등 간접적으로 비용이 전가된다고 짚었다.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무료 배달’이라는 표현은 소비자가 비용을 전혀 지불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줄 수 있지만, 실제로는 구독료 형태로 부담하고 있다”며 “‘회원제 배달’ 또는 ‘구독 배달’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쿠팡의 ‘와우’ 멤버십 구독료는 무료 배달 도입 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됐으며, 이는 소비자가 배달비를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구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유성훈 쿠팡이츠 기획조정본부장은 “무료 배달은 입점 상점에 추가 수수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기존과 동일한 수수료 구조로 고객 배달비를 없앤 혁신적인 모델”이라며 “무료 배달 도입 이후 소비자의 73%가 배달앱 이용 빈도가 1년 전과 동일하거나 증가했다고 답해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반박했다.

배달 시장에서 시행된 이중 가격제도 문제로 지적됐다. 과거에는 일정 금액 이상 주문 시 배달비를 면제하는 방식이었으나, 현재는 음식 가격을 인상해 소비자가 간접적으로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로 변했다. 예를 들어, 과거 7000원이던 햄버거가 8300원으로 오르면서 배달비가 0원이 되더라도 최종 결제 금액이 더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결국, 소비자들은 배달비 대신 음식 가격 인상을 통해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실정이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동의장은 "과거에는 2만원짜리 음식에 3000~4000원 수준의 합리적인 수수료가 부과됐다면 이중 가격제를 도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배달 앱이 수수료를 낮추면 소비자는 적정 가격의 음식을 만족스럽게 소비하고, 결국 재구매로 이어져 플랫폼 이용자도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용석 우아한형제들 대외커뮤니케이션센터장은 "과거 건당 1000원의 중개수수료만 받던 시기에도 이중 가격제가 운영됐으며, 당시에도 배달비가 음식 가격에 포함돼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이중 가격제로 인해 소비자의 배달앱 이용 경험이 악화되면 결국 플랫폼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 배달 앱의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제공되는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인혜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 과장은 "노출 순위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설정되었는지, 이용자 후기가 실제 경험을 반영하는지, 혹은 광고나 경제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 명확히 공개돼야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플랫폼의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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