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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 사기' 태영호 전 의원 장남, 1심 징역 3년6개월

가상자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14억원 상당을 받아챙기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장남이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허정룡)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태모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태씨는 실제로 투자업 종사 사실이 없고 투자금 원금을 비롯해 수익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는데도 다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유명 정치인이나 변호사·연예인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끼쳤다"고 했다. 재판부는 "태씨가 피해자들에게서 18억원 상당의 돈을 편취했고 다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범행 저지르고 안일한 태도를 보인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일부 피해자는 엄벌도 탄원하고 있다. 몇몇 피해자는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태씨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노컷뉴스

  '18억대 투자사기' 태영호 장남, 1심서 징역 3년 6개월

  

• 파이낸셜뉴스

  尹 '허위사실공표' 2심도 징역형·집유...국힘 397억 반환 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 사건과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의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실형이 유지된 것으로 국민의힘은 선거비용과 기탁금 등 약 397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있음에도 "공식적으로 선임하거나 굳이 소개할 위치도 아니었다"며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22년 1월...
  • 경향신문 [속보]윤석열 ‘선거법 위반’ 2심도 징역형 집유···확정 땐 국민의힘 397억 뱉어내야
  • 이투데이 [속보] ‘선거법 위반’ 尹 2심도 당선무효형…국힘 397억 반환 위기
• 이투데이

  ‘선거법 위반’ 尹 2심도 당선무효형…국힘 397억 반환 위기 속 法 “양형 왜곡 안 돼” [종합]

  
  尹 항소 기각, 1심 당선무효형 유지…대법서 확정 시 국힘 397억 반환 法 “당선무효 등 불이익 지나치게 고려하면 유·무죄 및 양형 왜곡” 변호인단 상고 방침…“정치적 의혹 해명 맥락 외면한 부당한 판단” 양형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부담할 선거비용 반환 등 불이익을 과도하게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재판 결과에 따라 당선무효 등 중대한 불이익이 가해진다는 점에 지나치게 큰 비중을 둬 고려하는 경우 정치 영역에서 입법재량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법치 영역에서 해결하는 결과가 된다”며 “유·무죄와 양형 판단이 왜곡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범죄로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되고 선거 공정성이 훼손됐는데도 판결에 따른 중한 제재를 중시해 형을 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공정성을 판단할 중요한 정보를 왜곡했고, 전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유권자가 비선 영향 가능성을 판단할 자료를...
  • 연합뉴스TV [뉴스특보] 尹 선거법 2심도 유죄…국힘 397억 반환 위기
  • 연합뉴스 '윤석열 거짓말' 2심도 당선 무효형…국힘 397억원 반환 기로(종합)
• 노컷뉴스

  진주 남강·촉석루 일원, '국가지정 자연유산 명승' 지정

  
  경남 진주 남강·촉석루 일원이 국가지정 자연유산 명승으로 지정됐다. 4일 진주시에 따르면 진주의 대표 명소인 '진주 남강·촉석루 일원'이 이날 국가유산청의 '지질·명승·조경분과 국가유산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과해 '국가지정 자연유산 명승'으로 최종 지정됐다. 진주시에는 보물 27점을 포함해 국가 지정 문화유산 43점이 있지만 명승으로 지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명승'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자연유산 중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높아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유산청이 지정하고 있다. 진주 남강·촉석루 일원은 진주시 본성동 진주성 일대로, 진주성과 촉석루, 의암, 의기사, 의암사적비를 비롯해 남강과 자연 절벽이 어우러진 역사문화경관이다. 지정 대상의 명칭은 '진주 남강·촉석루 일원'이며 진주성이 자리한 구릉과 남강 변의 자연 절벽, 역사 문화유산이 형성하는 경관을 종합적으로 포함한다. 촉석루는 1241년...
  • 뉴시스 '진주 남강·촉석루 일원' 국가지정 자연유산 '명승' 지정
  • 뉴스핌 진주시, 남강·촉석루 첫 국가명승 지정…역사문화유산 통합가치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