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 "복지삭감 또는 차입확대 어려운 선택"
15일(현지시간) 스페인에서 벌어진 나토 훈련 |
(런던=연합뉴스) 김지연 특파원 = 유럽이 냉전시대 종식 이후 국방에 쓸 자원을 다른 분야로 돌려쓸 수 있었던 이른바 '평화 배당금'이 연간 500조원을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유럽에서는 국방비를 1960년대 후반 이후 최고 수준인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17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국가들이 1995∼2023년 이같은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했더라면 2020년 구매력평가(PPP) 기준 연 3천870억 달러(약 560조원)를 더 써야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영국의 경우 2023년에 GDP의 2.3%를 국방비에 썼는데, 3.5%가 기준이었다면 350억달러(50조7천억원)가 더 필요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주거와 지역 편의시설에 대한 공공 지출 1년 치에 맞먹는다.
유럽이 미국의 장기적 보호 덕에 국방비 지출을 아껴 '관대한' 사회보장 제도를 구축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독일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한 복지·연금 등 사회적 보호에 대한 정부 지출의 GDP 비율은 약 20%로, 10% 미만인 미국의 배를 넘는다. 이 비율은 프랑스, 이탈리아에선 더 높다.
병력으로 보면 EU에서 1995년 355만명이었으나 2020년 191만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프랑스는 50만명에서 30만명으로, 독일은 38만명에서 18만명으로 감소했다. 영국은 23만명에서 15만명으로 줄었다.
EU 정상회의에 따르면 EU의 국방비는 지난해 기준 GDP의 1.9%인 3천260억유로(514조원)로 추정되는데, 이는 최근 수년간 늘어난 것이지만 전문가들은 증액이 더 증액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방비 증액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비를 늘리려면 복지 등 다른 공공 지출을 줄이거나 차입을 늘려야 하는데 어느 쪽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일례로 프랑스에서 2023년 은퇴 연령 상향 조정 등으로 노령 연금을 조이려는 시도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부닥쳤다.
이탈리아는 1960년대 GDP의 31% 수준이던 공공 부채가 지난해 137%까지 늘었고 프랑스와 영국도 GDP 100% 수준을 넘는다.
잭 앨런 레이놀즈 캐피털 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는 "각국 정부는 더 많이 차입해서 투자자를 화나게 할 위험을 감수하거나, 더 많은 예산 삭감으로 유권자를 화나게 할 위험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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