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교(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면담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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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미국이 한국을 주요 ‘무역적자국’으로 거명했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서비스 무역에서 134억달러(약 19조4000억원)의 흑자를 내고 3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미무역대표부(USTR) 홈페이지에 게시된 한미FTA 보고서에 따르면 USTR는 2019년(가장 최근 게시된 자료)기준 총 1340억달러의 상품 무역을 하는 6번째 무역 파트너라고 우리나라를 명시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상품 수출은 총 565억달러, 상품 수입은 총 775억달러로, 미국의 상품 무역 적자는 2019년 209억달러로 나타났다.

한국과의 서비스 무역(수출 및 수입) 규모는 2019년 총 346억달러로 집계됐다. 한국으로의 서비스 수출은 240억달러, 서비스 수입은 106억달러였다. 이로써 미국은 한국과의 서비스 무역에서 134억달러의 흑자를 냈다.

여행, 지재권 등 미국의 한국 서비스 수출액 10년 만에 81.2% 증가
특히 2019년 미국의 한국 서비스 수출액은 트럼프 1기 초기인 2018년보다 3.3%(7억7400만달러), 2009년 수준보다 81.2% 증가한 수치다. 특히 2011년(FTA 이전)보다 약 43.9% 증가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의 주요 서비스 수출은 여행, 지식재산(산업 공정), 운송 부문 등이다.

또 USTR는 상무부를 인용하면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은 2015년 약 35만 8000개의 일자리를 지원했다고 명시했다.

2019년 미국의 대한국 수출 상위 품목(2자리 HS)은 광물 연료(130억달러), 기계(65억 달러), 전기 기계(57억 달러), 광학 및 의료 기기(35억 달러), 항공기(25억 달러) 순이었다.

미국의 한국 농산물 총 수출액은 2019년 총 76억달러로 한국은 미국의 5대 농산물 수출 시장이다. 미국의 한국으로의 농산물 수출 선도 품목은 소고기·소고기 제품(18억 달러), 돼지고기·돼지고기 제품(5억9300만 달러), 준비식품(5억900만 달러), 신선과일(4억500만 달러), 대두(3억9600만 달러) 등이다.

한국은 미국의 5대 농산물 수출시장...소고기 돼지고기 과일 대두 등
우리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와 유사한 USTR은 미국의 통상·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트럼프의 ‘관세 전쟁’을 직접 실행한다. 내달 2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FTA를 포함한 각종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보고하는 기관이다.

USTR는 한미FTA 공동위원회와 실무 그룹을 통해 지난해 양국 노동협력,무역 구제 위원회, 정부 조달 작업, 원산지 검증, 환경 문제 등을 논의해왔다고 명시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미국 육류 및 가금류 수출에 대한 장애물, 유전자 조작 제품에 대한 한국의 승인 절차, 한국의 농산물에 대한 관세율 할당량 관리, 한국의 데이터 국경 간 전송 요구 사항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지적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들을 계속 문제삼고 있었던 것이다.

작년 공개된 USTR 국가별장벽보고서(NTE)에 따르면 미국은 사과 배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수입검역 절차를 주요 비관세장벽으로 꾸준히 문제 삼아왔다. 최근 다시 불거진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 외에도 구글의 정밀지도 반출 문제, 한국의 약값 책정 정책, 온라인플랫폼기업 독과점 규제 등이 미국이 가할 무역 압력과 재협상 요구의 명분이 될 수 있다.

안덕근 장관 20일 방미, 에너지부 장관 면담...민감국가 지정, 알래스카 개발 논의
이런 가운데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20일 2박 3일 일정으로 미국 출장길에 오른다. 안 장관은 이번 방미를 통해 워싱턴D.C에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에 대해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사업과 에너지수입 등 현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안 장관 방미에는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이 동행한다.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일(현지시간)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한국과 일본의 투자 참여를 직접 언급하면서 한미 통상·에너지 협력의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알래스카 북부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를 남부 해안으로 운송해 액화한 뒤 수출하기 위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다.

약 1300㎞ 길이의 가스관과 액화 터미널 건설을 포함해 총투자비는 440억 달러(한화 62조 원가량)로 추산된다. 문제는 리스크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총투자비가 한국 연간 예산의 10%에 육박할 만큼 투자 부담이 상당한 데다, 알래스카의 혹독한 기후 환경을 고려하면 향후 건설·운영 비용이 예상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알래스카는 생태계 보호 이슈가 민감한 지역으로, 경제성보다 정치적 고려가 앞설 경우 트럼프 행정부 이후 정책 변화에 따라 사업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글로벌 탄소중립 기조가 강화되고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LNG 수요의 변동성도 프로젝트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