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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규제와 인력 유입 부족 등 근본적 산업 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함께 급격한 사회 및 인구 구조 변화 등 가치 전환에 대응해 건설시장·상품이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25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재탄생 세미나를 개최하고,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의 과제로 '건설산업 재탄생(Rebirth)' 전략을 발표했다.

건설산업 재탄생은 단순한 산업구조 조정이 아니라, 건설산업의 본질적인 혁신과 대전환을 의미한다는 게 건산연의 설명이다.

이충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은 "건설산업의 재탄생 전략의 지속적 추진과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 발주자, 시공·설계·감리·자재·금융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산업 주체별 역할과 책임 이행 및 상호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건설 문화가 반드시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산업 재탄생을 위해 3대 대전환 (산업 중점가치, 산업체계, 시장·상품) 전략과제를 제안했다.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대전환'해야…거버넌스 구축 필요"

건설산업 재탄생(Rebirth)의 필요성과 체계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은 손태홍 건산연 건설기술관리연구실 실장은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과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주요 산업의 생산시설 공급, 국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근간 산업이지만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건설산업 재탄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중점가치, 산업체계, 건설시장 및 상품 등 산업 전반에 걸친 3대 대전환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도 이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손 실장은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필요한 거버넌스를 소개했다. 공공의 경우 국토교통부 등 주무부처의 역할과 책임의 격상(부총리급) 또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대통령직속기구(가칭 국가건설산업정책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민간에선 건설산업 재탄생을 위한 공급주체 참여 및 협력의 구심점으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중심의 건설산업재탄생추진협의체(가칭) 구축 필요성을 주장했다.

공공과 민간의 의사결정 주체로서 컨트롤 타워를 연계하고 협력할 수 있는 민관협력건설산업재탄생위원회(가칭) 발족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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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인적 요소' 혁신 주장도…"참여주체들 역할 재인식하자"

건설산업의 참여 주체들과 소속집단의 인식과 관행, 문화 등 인적 요소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영덕 건산연 선임연구위원은 "개인 혹은 집단 간의 뿌리 깊은 적대주의는 주체 간 잦은 이해 충돌을 야기한다"며 "주체별로 내세우는 예산, 기술 그리고 업무 관행으로 소비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됐고, 단기적인 재무적 성과만을 지향하는 풍토가 만연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자 간 협력의 가치 공유 △수요자 중심의 경제적 가치 창출 △비재무적 가치 중시 △윤리적 가치 정착 △장기적 관점의 지속가능성 추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내재화 △미래세대의 가치 존중 등을 제안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정부, 공공 및 민간 발주자, 건설기업 등 건설산업의 참여주체들이 핵심 가치를 공유해 기능과 역할을 재인식하고, 정책 수립 및 이행과 사업 및 경영 활동에 있어 이의 실현을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률·업역·업종' 통합 통해 산업구조 재정립

연구원은 단기적 대응책이 아닌 공정·상생과 융합·확장, 자율·혁신으로 요약되는 산업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주문했다.

대표적인 개혁 방안으로, 현재 분절되고 다기화된 건설 관련 법률·업역·업종 체계를 통합·재구성해 보다 효율적인 산업구조를 정립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산업 내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불공정과 이에 따른 건설규제 증가, 스마트건설 활용 미흡, 인력 유입 부족 등 산업 내 만연한 다양한 문제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서는 적정공기·공사비 지급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영준 건산연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이제는 산업의 재탄생을 위해 '나 아닌 너의 변화'만을 요구하는 오랜 관행을 탈피해 '모두가 변화'가 진정으로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며 "이를 위한 논의의 발판 제공을 위해 다양한 산업체계 대전환의 개별 문제와 개선 방향을 폭넓게 제공했다"고 했다.

니즈 변화에 맞는 '건설시장·상품' 대전환 목소리도

급격한 사회 및 인구구조 변화, 기술발전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 지속가능성을 위한 가치 전환에 대한 대응과 건설시장·상품 역시 이러한 소비자 니즈(가치변화)에 맞는 맞춤형 상품 및 시장 창출의 중요성도 논의됐다.

연구원은 건설시장과 상품의 대전환을 위한 △미래에 대응하는 시장 환경 조성 △국민 삶의 질 향상 △디지털 전환 및 기술 혁신 등 3대 목표를 설정했다.

나경연 건산연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은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면 서민의 주거비 안정과 자산 형성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신개념의 노후 주택 및 도시 모델 개발, 노후 인프라 투자 확대, 스마트 건설 금융을 통한 지속 가능한 투자 생태계 구축 등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민간 주도의 재원 조성 및 투자와 인허가 리스크 절감 및 공공지원을 통한 안정적 사업 추진 및 관련 비즈니스의 지속가능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한 시범 프로젝트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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