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 공지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여론전을 강화하며, 헌법재판소의 선고일 지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질문 1>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종결 이후 3주가 지났지만, 아직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재의 침묵 속에 정치권에선 여러 해석과 전망이 나하고 있는데요. 헌재 선고일 통지가 나오지 않고 있는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1-1>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 첫 변론은 오늘 헌재에서 열렸죠?

<질문 2> 일각에선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선고 가능성이 점쳐지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3> 여야가 헌재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말을 아끼는 분위기인데요. 윤 대통령의 침묵의 의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질문 4> 이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하루빨리 선고를 내려야 국격을 회복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즉시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먼저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질문 4-1>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죠. 이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 권한쟁의심판을 언급하며 "최 대행에게 임명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질문 5>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정당 해산법'을 문제 삼으며 "일당 독재의 야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발언 들어보시고 대담이어가겠습니다.

<질문 5-1> 권성동 원내대표의 "북한식 독재와 다름없다"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6> 최상목 권한대행이 오늘 오전, 방송통신위원회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위헌성이 상당하다고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 먼저 발언 들어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질문 6-1>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5명이지만, 국회 몫 3명의 추천이 이뤄지지 않은 채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7>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 여당 몫 방통위원 1인을 공개 모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 "'2인 체제'가 위법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질문 8>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한 결과, 이달 안으로 정부에 추경안 편성을 요청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9> 미국이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을 추가시킨 것과 관련해 정치권에선 상대에게 책임이 있다며 공방을 벌였는데요. 정부는 오늘 미국 측과 접촉한 결과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민감국가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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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