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앨런타운에 위치한 리하이 밸리 국제공항에서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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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간의 시각차가 큰 주한미군 역할 변경을 두고 양국 실무자급 논의가 본격화된다. 그동안 주한미군 역할 변경은 대만 문제 개입 등이 맞물려 있어 이재명 정부가 논의를 꺼려 왔던 사안이다. 게다가 한미동맹 현대화를 두고 양국간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절충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당초 예견됐던 8월 한미정상회담마저 1~2주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말 한미 관세협상 타결 직후에 정상회담을 2주 내 개최하자고 제의했다. 그렇지만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8일까지 거제 저도 '청해대'로 취임 이후 첫 휴가를 떠났다. 다음주는 광복절 80주년 행사를 겸한 대통령 국민 임명식이 예정돼 있다.
4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 양측은 현재 실무진 차원에서 의제와 일정, 공동성명 초안 등 세부 현안에 대한 막판 협의를 거듭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에는 한미동맹 현대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북한의 비핵화, 방위비 인상, 관세협상 후속 세부 조치 등 경제·안보 현안에 대한 광범위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백악관 고위인사들을 만난 뒤 지난 3일 귀국한 조현 장관은 주한미군 역할 변경에 대해 "(방미 기간에) 깊이 들어가지 않았다. 한미 연합태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주한미군의 한반도 평화유지 공헌과 앞으로 국제 정세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면서 "그 이상의 것은 실무선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지난주 방미기간에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앤드류 베이커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등과 만남에서 한미 동맹 현대화와 관련된 미국측의 요청을 접했다.
하지만 조 장관은 정확한 한미정상회담 날짜를 확정하지 못했다. 조 장관은 귀국 직후 공항에서 "막판 조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날짜를 아직 확인해주기 어렵다"면서 "이달을 넘기진 않을 것"이라고만 답변했다.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과 관련한 한미간의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정상회담 날짜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당장 8월 중순 한미연합훈련을 두고서 통일부와 국방부조차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 대통령이 성급하게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것보단 신중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반도 안보에 중요한 주한미군 역할 변경과 대만문제 개입, 전작권 전환, 북핵문제 등을 두고 신중한 정상회담이 요구된다.
반면 야당은 즉각적인 이 대통령의 방미와 정상회담 개최를 촉구하면서 정부의 '소극적 외교'를 지적해왔다. 전략적 동맹 강화를 위해서라도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상회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며 "무리하게 일정을 앞당기기보다는 충분한 준비와 내실을 기하려 한다"고 전했다.
미국 방문을 마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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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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