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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선고 D-3…사법리스크 다시 시험대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 D-3…사법리스크 다시 시험대 [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공판이 사흘 뒤에 열립니다. 앞서 의원직상실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선고 열흘 만에 다시 법정에 서는 것인데요.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이어 오는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결론이 나옵니다. 지난 2018년, 일명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핵심 증인이었던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재판 역시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입장은 팽팽히 갈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증언을 압박해 무죄를 확정받았다고 보고 있고, 이 대표 측은 기억나는대로 진술해달라고 했을 뿐이라며 검찰이 녹취록을 짜깁기 해 기소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위증 당사자로 지목된 김진성 씨는 사건 초반부터

• TV조선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선고 사흘 앞…두 번째 '사법리스크'

  
• JTBC

  법원 "이재명 선고일…일반 차량 출입 금지, 보안 검색 강화"

  

• 연합뉴스TV

  이재명 '의원직 상실형' 후폭풍 계속…다음 주 위증교사 선고

  
  [뉴스A/S] 이재명 '의원직 상실형' 후폭풍 계속…다음 주 위증교사 선고 [앵커] 취재 이후를 들어보는 시간, 뉴스 AS입니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징역형이 나오며 그 후폭풍이 이번 주까지 이어졌는데요. 사흘 뒤인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가 있어, 또 한 번 법원의 결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재판을 직접 취재한 사회부 김예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예린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앵커] 지난주 많은 관심을 모았던 이 대표의 첫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죠. 재판 결과가 나온 뒤 정치권 안팎에서 후폭풍이 이어졌습니다. 선고 당시 법정에 있었죠.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기자] 네, 선거법 사건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나와도 의원직을 잃을 수가 있어서 대부분 벌금 100만원 이상이냐 아니냐에 주목했었는데요. 결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SBS 12월 12일 '운명의 날'…조국 대법원 선고
• 조선일보

  아들 사칭하고 ‘신분증 사본’ 도용해 앱으로 2억 대출한 사기꾼...법원 “주인은 안 갚아도 돼”

  
  인터넷 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분증 사본을 다시 촬영한 이른바 ‘2차 사본’으로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대출금 등을 내주는 행위는 유효한 계약이 아니라 허용될 수 없다는 고등법원(2심) 첫 판결이 나왔다. 이러한 2차 사본의 허용 여부를 둘러싼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고등법원이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처음 판단한 것이다.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김영재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윤강열)는 22일 60대 남성 회사원 조모씨가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청구 소송에서 케이뱅크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원고 승소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실명을 확인하는 방식은 대면거래에서 고객이 직접 창구를 방문해 실명확인증표(신분증)를 제출하는 것을 대체하는 방식이므로, 최대한 대면 거래에 준해 고객이 원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방법을 갖춰야 한다”며 “비대면으로 제출된 실명확인증표가 2차 사본인지 여부를
  • 연합뉴스 "아빠, 폰 깨졌어" 신분증 사본 찍어 받은 피싱범 대출 무효
  • JTBC 피싱범에 속아 보낸 신분증으로 대출된 2억, 내가 갚아야 할까?
• 연합뉴스TV

  "30년 숙원"…전남도, '통합 국립의대' 추천서 정부에 제출

  
  "30년 숙원"…전남도, '통합 국립의대' 추천서 정부에 제출 [뉴스리뷰] [앵커]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전남도가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추천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2026년 개교를 목표로 후속 절차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전남도가 22일 대통령실과 주무부처인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에 '통합대학교 국립의과대학' 추천서를 제출했습니다. 목포대와 순천대가 공동 작성한 '통합의대 신설 기본계획서'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 의대' 설립을 약속한 지 8개월 만입니다. "어느 대학에 할지 하는 문제는 전남도에서 정해서 의견 수렴을 해서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통합의대'는 오는 2026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거점 국립대 의대와 비슷한 200명 규모로 건의했습니다. '전남 통합의대'는 목포대와 순천대가 지난 15일 대학
  • 연합뉴스 중고등학교는 남녀공학 전환 중…40년 전통 사립도 통합
  • YTN 의협 비대위 "2025년 의대 모집 정지 촉구...교육 파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