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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구속 비상체제서 트럼프 2기…韓경제, 고관세 파고 넘어설까

대통령 구속·대대행 체제서 트럼프 2기 출범 D-1 대미수출 타격·고환율 우려에 긴장감…대응 분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 경제가 약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경제부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이라는 난제와 마주하게 됐다. 미국 신(新)정부의 고관세 정책으로 인한 대미수출 악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등에 따른 고환율·내수 침체 장기화에 정부는 대외 리스크 관리 등 대책 마련에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19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20일·현지시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직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되는 초유의 비상 사태에 직면하면서 정부의 긴장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당장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 관세 관련 조치 등 100여 개에 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27일부터 한 달 가까이 국정을 이끌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

• 머니투데이

  계엄에 휩쓸린 韓 경제…'저성장' 경제한파 닥친다

  
• 비즈워치

  초강력 변수 트럼프 취임...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살얼음판'

  

• 뉴스타파

  윤석열 구속, 파괴된 헌정 회복 첫 걸음

  
  12.3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비상계엄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고유의 통치 행위라는 주장보다, 윤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하게 하기 위한 ‘내란’의 죄를 범했다는 수사 결과에 더 무게를 두었다. 윤 대통령과 그의 극렬 지지자들은 비상계엄이 정당했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헌정 체제는 굳건히 제 갈 길을 가고 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수사 기관에 체포되고 구속된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이 됐다. 집권 2년 8개월 만에 구속 피의자 신분이 된 윤 대통령은 이제 양복 대신 수의를 입고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법원, ‘증거인멸 우려’로 尹 구속 결정 서울서부지법은 19일 오전 2시 50분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심리를 맡은 차은경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하지 않을 거란 예상을 깨고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 세계비즈 尹 비상계엄에서 구속까지…한국 뒤흔든 47일간의 기록
  • 매경이코노미 ‘12·3 비상계엄’ 47일만에 윤 대통령 구속...“증거인멸 우려”
• 머니투데이

  '저성장 한파' 막을 카드는 추경뿐?…한은 총재까지 거든 추경론

  
  역대 추경 제안일자 및 의결일자/그래픽=윤선정 경기 부양을 위한 카드로는 확장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꼽힌다. 기준금리를 내리거나 정부 지출을 늘려 경기를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확장적 통화정책은 한계에 직면했다.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은 부담스럽다. 기준금리를 내리면 원화 가치가 떨어져 원/달러 환율이 상승(평가절하)한다.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갈수록 힘이 실리는 이유다. 추경 편성은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 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에도 "정치가 힘 모아 해결해야 할 일은 악화하고 있는 민생경제를 신속 회복하는 것"이라며 신속한 추경 편성을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추경이라는 '특단의 대책' 대신에 기존 문법을 고수하고 있다. 통상 경기 하방 압력이 쏟아질 때 정부는 추경 편성보다 예산의 조기 집행에 방점을 찍는다. 재
  • 동아일보 지난해 ‘그냥 쉬는’ 청년 41만1000명… 노인 일자리 시장도 ‘한파’
  • 노컷뉴스 내란사태에 내수 침체…'그냥 쉬는 청년' 12% 늘어났다
• SBS

  "중소기업 10곳 중 3곳 작년 설 비해 자금 곤란…판매 부진 탓"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은 지난해 설에 비해 올해 설 자금 사정이 곤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 자금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작년 설 대비 자금사정이 곤란하다'는 응답이 33.5%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원활하다'는 응답은 11%였고, '작년과 다르지 않다'는 응답은 55.5%로 집계됐습니다. 자금 사정이 곤란한 원인(복수응답)으로는 '판매 부진'이 77.6%로 가장 많았고, '원·부자재 가격 상승'(31.3%), '인건비 상승'(19.4%) 순이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올해 설 자금으로 평균 2억2천940만 원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필요자금 대비 부족자금은 평균 1천92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족한 설 자금 확보계획(복수응답)으로는 '납품대금 조기회수'(49.4%), '금융기관 차입'(30.1%), '결제연기'(20.5%) '사채조달'(4.8%) 등을 꼽았습니다. 올해 설 상여금을 지
  • 경향신문 중소기업 10곳 중 6곳 “설 임시공휴일 휴무 안해”…상여금도 감소
  •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 10곳 중 3곳 "설 앞두고 자금난 겪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