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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지원금’에 기준이 재작년 소득?… 섣부른 발표에 혼란 가중

[앵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여전히 내가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은데요. 특히, 3월 건보료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이 재작년 소득인 경우가 많아, 정작 급한 사람은 못받을 수 있다는 논란도 제기됩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영업자의 경우 지난해 번돈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올해 5월에 하게 됩니다. 국세청 검증을 거쳐 올해 11월에야 지난해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매겨집니다. 그래서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이 되는 올해 3월 건보료는 2년전 소득에 대한 겁니다. 때문에 재작년엔 벌이가 괜찮다가, 코로나 19로 휴,폐업하는 등 소득이 갑자기 크게 줄어든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만이 나오는 이윱니다. [주○○/자영업자 : "(2018년) 그 당시에는 (하루 매출이) 200(만 원)인데 지금은 10에서 20(만 원) 하는데... 그 기준으로 한다면 저희는 받지 못할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 직장 가입자도 100인 미만은...

KBS 2020.04.04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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