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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1심 앞두고 사법부에 몸 낮춘 野…왜?

지난주 선거법위반 1심 선고 당일이었죠. 판결 이후 민주당 의원들의 사법부 때리기 발언이 쏟아졌었는데,, 재판 전략상 도움이 안될 거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대표 역시 그런 점을 의식했다고 봐야할 것 같고요. 다만 이 대표가 대표적 시국 사건들이죠, 오늘 인혁당 판결과 김대중 전 대통령 내란음모 판결 등을 언급한 건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거법 재판 1심 징역형 역시, 부당한 정권 탄압이라는 주장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위증교사 양형 기준이 상대적으로 더 셉니다. 공직선거법과 달리 위증죄는 양형기준에 벌금형이 없습니다. 재판의 근간을 흔드는 '사법 방해' 범죄로 보기 때문에 엄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양형기준대로 유죄를 받는다면 당선무효형이 불가피한 겁니다. 게다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교사' 혐의는 양형을 가중하는 요소입니다. 쉽게 말하면 위증을 한 사람보다 하라고 시킨 사람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겁니다. 재판 결과는 오롯이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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