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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친고죄 전환 부다페스트 협약 형소법 개정안도 의결 헌재법은 기관 의견 청취 후 8일 속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5일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하는 형법 개정안과 사이버범죄 협약(부다페스트 협약)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형법 개정안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 친족 간 절도·사기·공갈·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던 친족상도례 제도를 손질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친족 간 재산범죄의 경우 근친·원친 구분 없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전환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1953년 도입된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재산분쟁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특례조항이다. 그러나 방송인 박수홍 친형 횡령 사건, 전 골프선수 박세리 부친의 사문서위조 사건 등 악용 사례가 늘면서 법 개정 요구가 높아졌다.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를 막아 불합리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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