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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한병도 "2월 국회 내 행정통합특별법 처리…광역통합 입법 신속히"

[서울=뉴시스]정금민 이창환 한은진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광주·전남,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2건을 2월 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월 국회 내 행정통합특별법안과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과 관련해 "행정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꼼꼼하고 체계적인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대도약은 이제, 지방에서 시작된다. 민주당은 지방 주도 성장 실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다"며 "광역통합을 위한 입법을 충분한 토론과 숙의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이 원하는 통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모만 키우는 통합이 아닌, 사람이 머물고 인재가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했다. 또 "서울대 10개 만들...

• 서울신문

  양승조 전 충남지사 예비후보 등록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완성”

  
• 이데일리

  與 문진석 "국힘, 발목잡기 아니라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 협조해야"

  

• 헤럴드경제

  윤상현 “간첩은 활개치는데 국회는 법 왜곡죄 인질극…당장 처리하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산업 스파이 문제 대응을 위한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안보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며 “국익과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삼는 입법 지연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은 지금도 간첩을 ‘간첩’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시대착오적인 법 체계 아래 놓여 있다”며 “간첩은 활개치는데 국회는 법 왜곡죄 인질극”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간첩죄를 ‘적국(북한)’에만 한정해 둔 형법 때문에, 중국·러시아·외국 정보기관·비국가 해커 조직이 군사기밀과 국가핵심기술을 빼돌려도 간첩죄 적용조차 못 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며 “OECD국가중 간첩죄를 적국으로만 한정한 사례는 매우 예외적이며 사실상 대한민국이 유일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저를 포함한 여러 국회의원들이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간첩법개정...
  • 조선일보 [단독] 與, 5일부터 ‘최장 3박 4일’ 본회의…사법 개혁·3차 상법 처리 강행
  • 더팩트 윤상현 "민주, '법 왜곡죄' 인질극…당장 '간첩법' 처리하자"
• 연합뉴스

  '미국行' 조현 "미측에 국회 절차 설명하고 양해 구할 것"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한미외교장관회담 등을 위해 방미하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관세 문제에 관한 우리 입장을 미측에 잘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워싱턴행 항공편에 오르기 전 취재진과 만나 "우리 국회 절차에 따라서 양 정부 간 합의된 것이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내용을 미측에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 추진상황'이란 국회에 발의돼 아직 통과되지 않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지칭한다. 조 장관은 "제가 만나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물론이고 다른 미국 정부 인사들, 특히 미 의회 측에도 같은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라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어제 귀국해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게 우리 사정을 잘 설명했고 이해했다'고 제게 전화해왔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6일(이하 현지시간) "한국 입법부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 연합뉴스 '냉기류' 미국-콜롬비아 관계 회복할까…3일 양국 정상회담
  • 조선일보 미국행 조현 “관세 합의 파기 아냐... 미측에 국회 절차 양해 구할 것”
• 머니투데이

  송언석 "한없이 가벼운 '이재명식 SNS 정치' 모든 분야서 사고"

  
  [the300]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한없이 가벼운 '이재명식 SNS(소셜미디어) 정치'가 경제, 외교, 사회 전 분야에서 좌충우돌 사고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캄보디아 측의 항의에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캄보디아어로 쓴 '한국인을 건들면 패가망신할 것'을 삭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대미문의 외교 망신"이라며 "이 글을 캄보디아어로 쓰면 캄보디아 정부의 반발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청와대나 외교부 어느 참모도 대통령에게 직언하지 못했다는 말이냐"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즉흥적인 메시지로 설탕세 논란을 일으켜서 관련업계에 얼마나 많은 혼란을 야기했느냐"며 "부동산에 대해선 '이번이 마지막 기회' 운운하는 극단적인 협박성 메시지로 시장에 얼마나 큰 불안을 일으키고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SNS는 죄가 없다. 문제는 신중하지 못하고 정제되지...
  • 연합뉴스TV 송언석 "협박으로 시장 안정 안 돼…민간 공급 확대를"
  • YTN 송언석 "협박으로 시장 안정 안돼...민간 공급 먼저 늘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