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 ·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 제출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운데),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왼쪽),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30일 국회 의안과에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과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6.1.30 [공동취재] nowwego@yna.co.kr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며 입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지역사회에서 우려와 제언이 쏟아지고 있다.

시민단체와 교육계, 정치권, 원로 인사들까지 나서 독소 조항과 권한 집중, 주민 참여 절차 미비와 행정체계 재편 등을 지적하면서 쟁점이 확대되고, 입법 보완이나 통합을 전제로 한 정책 제안도 잇따르고 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자치분권 행정통합 완성 및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시민대응팀'은 3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안에 대해 "권한 이양만 강조됐을 뿐 이를 견제할 시민 통제 장치는 부족하다"며 독소 조항 삭제를 촉구했다.

이들은 "주민투표와 주민발안, 감사기구에 대한 시민 통제 강화 등 권력 분산 장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영재학교·특목고·국제학교 설립·운영 특례와 환경영향평가,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 특례 조항에 대해서도 "교육·환경 불균형과 난개발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지방채 발행과 재정위기 지정 특례 역시 지방자치 역량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이날부터 특별법 독소 조항 폐지를 요구하는 시도민 서명운동과 릴레이 피켓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교육계 시민단체도 특별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광주교육연대는 이날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행정 통합과 함께 추진되는 특례 조항이 학교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다"며 주민투표를 통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권학교 지정·운영 권한을 통합특별시 교육감에게 넘기는 조항이 공교육 약화와 입시 경쟁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두고 질의응답 (해남=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29일 전남 해남군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전남광주특별시 행정·교육통합 해남군 도민공청회에서 한 참석자가 김영록 전남지사에게 질문하고 있다. 2026.1.29 in@yna.co.kr

정치권 인사들의 공개 의견 표명도 이어졌다.

최형식 전 전남 담양군수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 의견서를 보내 "주민의 직접적 의사 확인 없이 광역자치단체를 사실상 해체하는 구조로 설계돼 헌법적 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 전 군수는 "광주를 준 광역시급 기초단체로 존속시키는 대안 모델이 헌법 체계와 국가균형발전 목표에 보다 부합한다"고 제안했다.

이병훈 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은 지역 발전을 위한 전략이지만 광주의 역사성과 도시 정체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현 특별법안이 단일 특별시 체계를 전제로 하면서도 광주의 상징성과 대표성을 담보할 장치가 미흡하다"며 통합 특별시 아래 광주특례시(가칭)를 두는 구조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별법 내용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전경선 전남도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당초 논의 과정에서 거론된 재정 특례와 국립의대 설립, 공공기관 이전 등 핵심 사안이 특별법에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며 "통합의 실익을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주민투표 없이 추진되는 절차 역시 도민 공감대 형성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통합을 전제로 한 정책 제안도 나왔다.

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은 "통합 시 정부 인센티브를 활용해 서남권 원자력병원과 국립암센터 등 암 전문 공공의료기관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노 광주시의원은 행정통합 이전에 복지 종사자 처우 기준과 재정 여건에 대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제기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당론 발의로 행정통합의 동력은 확보했지만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쟁점이 많은 만큼 시도민에게 법안 내용과 효과를 투명하게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통합 추진방안 설명하는 김영록 지사 (영암=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김영록 전남지사가 19일 전남 영암군 영암청소년센터에서 열린 광주ㆍ전남 행정통합 도민공청회에서 행정통합 추진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6.1.19 iso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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