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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여성 고용 확대에 미온적인 기업 41곳의 이름을 공개했다.

경력단절, 성별 임금격차 등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지 않은 기업에게 책임을 묻고, 성평등한 고용환경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대기업도 예외 없었다…85.4%가 중소·중견기업
고용노동부는 6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미이행 기업 41곳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민간기업 가운데, 성별 고용 및 관리자 비율이 업종 평균의 70%에 미달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3년 연속 고용 개선 실적이 없고, 시정 노력도 부족했던 기업이 공표 대상이다.

공개된 명단에는 컴퓨터 유통업체 ‘컴퓨존’, 반도체 협력사 ‘SK하이닉스 시스템IC’, 자동차 제조업체 ‘한국GM’ 등 대기업도 포함됐다. 전체 41개 중 85.4%(35개소)는 1000인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이며, 업종별로는 사업지원서비스업이 9곳으로 가장 많았다. 명단은 고용부 누리집과 관보에 6개월간 게시되며,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심사 시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 등 행정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국제기구들은 여성 고용 확대가 저성장과 인구 감소 국면에서 한국 경제를 지탱할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작년 5월 “한국이 남녀 노동시장 격차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18%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베인앤컴퍼니도 작년 11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질 경우 연간 성장률이 0.7%포인트 개선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23년 기준 한국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63.1%로, OECD 평균(약 65%)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현금보다 기본 서비스”…제도 바꿔야 여성이 일터에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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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만큼이나 경력 유지와 성장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육아·출산 등 가족 돌봄 부담이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돼 있는 현실에서, 제도 전환 없이는 실질적인 고용 확대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근 중앙대 경제학부 석좌교수는 “여성 고용률 하락은 육아에 과도한 시간을 써야 하는 등 기본 서비스 부족에서 비롯된다”며 “국가는 현금 지원보다 보육·출산 같은 기본 서비스에 더 투자하고, 노인 일자리보다 생산연령층을 위한 복지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선 직장 내 성차별 해소가 선결 과제”라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남녀 모두에게 평등한 노동 환경을 만드는 기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저출산이라는 삼중 위기에 직면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세에 접어들었으며, 오는 2045년까지 약 800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