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1 라디오, 전격시사'와 인터뷰
"주한미군 조직 구성상 감축할 병력 거의 없어"
"동맹의 현대화는 주한미군 中견제 역할 확장"
"방위비 협상때 트럼프 관심사 北문제 꺼내야"
김 의원은 이날 ‘KBS 1라디오, 전격시사’와 인터뷰에서 “현재 주한미군 조직 구성상 감축할 병력은 거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을 두고 “주한미군 사령관은 철저히 군인”이라면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부분 전투 근무 지원을 한다든지, 공군·해군의 필수 요원만 와 있는 형편”이라면서 “감축에 대해 확대 재생산하면서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덧붙였다.
김병주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대특검종합대응특위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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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전시작전 통제권과 관련해 ‘지름길을 택하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한반도 안보를 고려해서 순리에 맞게 해야 한다고 받아들였다”면서 “이재명 정부도 시한을 명시한 것이 아니라 한미 간에 협의를 해서 하겠다라는 게 큰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미국이 관세 협상 때 한국의 국방비를 GDP 3.8%로 증액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검토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서도 “지금 방위비나 국방비를 증강하라는 공식적인 요구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이 오히려 협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 국방비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증강해왔고 또 지금 재래식 전력은 세계 5위까지 키워 오지 않았나”면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도 인정을 할 것이고, 이를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동맹의 현대화’ 개념에 대해선 “안보 상황을 고려해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조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미국 입장인데, 이미 20년 전부터 계속 요구해 온 것”이라면서 “주한미군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 핵심인데 중국 견제 역할을 좀 더 확장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의도를 미국은 늘 갖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대남 확성기를 철거에 대해선 “아주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들어오자마자 북한 대북 확성기에 대한 방송을 중지하니까 북한에서는 소음 방송 중지로 화답했고, 이번에 대북 확성기를 철거했더니 4일 후에 북한에서도 철거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면서 “이런 조치 하나하나로 신뢰가 쌓여갈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또한 그는 “이 분야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관심이 있는 분야 중 하나일 것”이라면서 “트럼프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얘기하기 전에 북한 문제를 화제로 끌고 가면은 오히려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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