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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내수 부진 장기화로 폐업한 사업자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초유의 위기 상황에 처했다.

이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복지형 현상유지’에서 ‘성장 유도형’으로 전환,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12일 한경협은 박주영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해외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교수는 보고서에서 “디지털 전환, 고용 등 여러 분야에서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상유지를 위한 단기 대응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가령 인건비 위주의 단기 고용정책은 만성적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고, 금융지원은 심사 기준이 엄격해 실제 수혜율이 낮다고 설명했다.

또 디지털 전환 지원은 국내 온라인 시장에 집중되어 있어 글로벌 진출 전략이 미흡하고, 기술창업 지원은 초기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전통적인 소상공인은 소외되기 쉽다고 짚었다.

박 교수는 일본·미국·네덜란드 등 주요국을 참고해 이들의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 직원 수 300인 미만, 매출 50억엔 이하의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수단을 활용한 ‘수출 지원 통합 패키지’를 제공한다. 또 지자체가 ‘시고토센터’를 운영하며 구직자를 청년·중장년·시니어·여성·장애인 등으로 세분화해 기업과 구직자 간 매칭 기회를 높인다.

미국은 기술을 보유한 소규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1982년 정부에서 기술 창업지원 프로그램(SBIR)을 도입하기도 했다. ▷기술 타당성 검토 ▷제품 개발 및 시장성 검증 ▷상업화 및 민간 투자 연계의 3단계로 이뤄지며, 정부가 민간 투자 유치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1~2단계에서 투자자로 참여해 민간 투자 유치 가능성을 높여준다. 퀄컴, 아이로봇 등 글로벌 기업들도 SBIR을 토대로 성장할 수 있었다.

네덜란드는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소외되기 쉬운 창업 초기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비영리 금융기관인 크레디츠(Qredits)를 통해 무담보 대출을 제공하며 멘토 배정 및 재무‧회계 교육도 제공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위한 정책 제안 [한국경제인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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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보고서는 4대 정책을 제안했다. 수출을 ‘준비-실행-성장’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플랫폼인 K-글로벌 수출 이니셔티브(K-GEI)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또 현재 소상공인 정책이 중기부, 고용부, 복지부 등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점을 보완하기 위해 원스톱 소상공인통합생존 플랫폼의 필요성도 설명했다.

기술을 보유한 소상공인의 연구개발(R&D) 역량과 사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K-혁신 스타트 프로그램 마련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어 최대 5천만원까지 무담보 소액 대출과 동시에 실전 컨설팅이 가능한 전담 멘토를 배정하고, 대출 심사 시 신용도나 담보 유무뿐 아니라 창업 의지와 사업성 등을 반영한 K-마이크로 파이낸스 및 멘토링 강화를 주장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는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구조적 과잉문제에 경기부진·고물가로 인한 매출 감소 등의 악재가 겹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위기 확산을 막으려면, 이들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갖출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