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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담은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의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이 포함됐습니다.

책자에는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습니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를 추진하는 것으로 명시했습니다.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사법체계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 참여 및 인권 중심 제도 개혁을 통해 신뢰받는 사법체계 실현, 인력 증원 및 사법 AI(인공지능) 시스템 구축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재판 보장 등을 과제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 대법관과 판사 정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하며 수사 인력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키로 했습니다.

#국정기획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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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환(ssh8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