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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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6일 법사위 데뷔전을 치렀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 면전에서 사퇴를 촉구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최다선이자 당대표를 역임한 추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사위원장으로서 첫 회의를 진행했다. 시작은 화기애애했다. 추 위원장은 회의 시작 전 야당을 향해 농담을 하면서, 직접 야당 의원들 자리로 찾아가 일일이 악수를 건네기도 했다.

추 위원장은 회의 시작 후 “막중한 책임감 아니었다면 이 자리 오지 않았을 것 같다. 그만큼 법사위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그것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고 또 민주주의를 조속히 복원해 내고 빠르게 법치를 확립하고 지켜내는 일이 저희들의 소임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사법개혁을 비롯해 형사사법제도의 전면적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돼 버렸다”며 “과거의 권력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개혁을 가로막는다면 국민으로부터 철저한 매를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 것이다.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만 비로소 민생이 살아날 것이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개혁과 민생, 두 과제를 균형 있게 함께 찾아 나설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의 발언 직후 곧바로 야당의 견제구가 날아왔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위원장 선출을) 저는 축하하지 못하겠다”며 “국회의 오랜 관행은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을 한 당에서 독식하지 않는 것인데 추 위원장을 다시 법사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국회에서 협치 의사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행정부 권력을 다 장악하고 국회에서도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 장악하면은 여당인 민주당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의 가진 국민들의 의사는 어떻게 전달되는 거신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이 순직해병 관련자들에 대한 국회 위증 고발건을 강행 처리하고, 3대 특검법 개정안 상정을 강행한 점을 문제 삼으며 “앞으로 이러한 의사 진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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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순직해병 특검 의뢰를 받아 민주당 주도로 고발 의결한 순직해병 사건 관련자 이관형씨가 추 위원장을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점을 거론하며 “과연 법사위원장님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쭙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법사위와 국회의장은 한 당에서 하지 않는 것이 오래된 관행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국회에서 서로 상대를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해야 하는 거 다 좋지만 그러려면 그럴 자격을 갖춰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지금 야당은 내란 특검 수사 대상으로 돼 있다. 지난 12.3 비상계엄 내란 당시 우리 여당 국회의원들을 잡아다가 수거하고 제거하려고 했던 것들을 방조하고 도왔던 사람들”이라며 “서로 대화를 하려면 과거에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것에 대해 진지하게 사과하고 반성부터 하라”고 일갈했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도 “순직해병 사건 외압 수사를 막은 것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아닌가. 19살 청년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와서 물에 빠져 순직했고, 그 수사에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했는데 그것을 밝히는 것을 누가 방해했나”라며 “증인들이 입법청문회에서 다 위증을 하는데 그것을 도운 것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아닌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