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남북협력기금에 1조25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예산보다 2017억원(25.2%) 늘어난 수치다. 남북협력기금 예산이 1조원을 넘은 것은 3년만이다.

통일부는 29일 내년도 예산안을 1조2378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내년 예산안 규모는 총지출 기준 남북협력기금 1조25억원, 일반회계 2353억원이다. 통일부는 남북 평화 공존 기반 구축, 국민 공감 대북·통일정책 추진 등 주요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한 분야에 중점을 뒀다.

통일부는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실현을 목표로 남북간 대화 복원 및 호혜적 교류협력 추진,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제도화, 한반도 평화경제 구현 등 새정부 국정과제와 전략 과제들을 안정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사업들을 내실있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남북협력기금은 1조25억원으로 지난해 예산 8008억원보다 2017억원 증액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2022년 1조2690억원에 달했던 남북협력기금 예산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8722억원, 올해 7981억원으로 삭감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구호지원 등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한 예산이 6810억원(68.1%)으로 가장 비중이 높으며, 남북경제협력 등 3037억원(30.4%), 남북사회문화교류 104억원(1.0%) 등으로 구성됐다.

남북협력기금은 평화 공존 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 확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평화경제와 공동성장의 미래 추진을 위한 경제협력 기반 조성 사업에 2322억원이 투입된다. 남북관계 복원 및 교류협력 재개시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산업에 지원을 확대하고, 분야별 경제협력 관련 보험·대출 지원도 확대했다.

북한 주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산림·환경 문제와 취약계층 영양 지원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도 크게 늘렸다. 인도적 협력을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남북간 인도적 협력 통로를 복원해나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했다.

농축산·산림·환경협력엔 795억원이 늘어난 2477억원을, 북한 영유아 등 지원 87억원이 늘어난 1558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분단고통 해소를 위한 이산가족 기록의 체계적 보존·관리엔 2억원이 쓰인다. 일반회계 예산은 2353억원으로 지난해 2289억원보다 64억원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사업비 1699억원, 인건비 539억원, 기본경비 115억원으로 구성됐다. 사업비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예산이 807억원으로 47.5%를 차지했고, 북한정세분석 264억원(15.5%), 통일교육 160억원(9.4%), 통일정책 153억원(9.0%), 이산가족 및 북한인권 등 인도적 문제해결 136억원(8.0%), 남북경제협력 등 68억원(4.0%) 등으로 이뤄졌다.

아울러,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증대하기 위해 국민 평화·통일문화 체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국민 평화·통일문화 체험 14억원, 지역사회 평화공감대 형성 11억원, 평화통일콘텐츠 플랫폼 운영 3억원을 투입한다. 강문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