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8일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정기국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8.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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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금준혁 기자 =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당정 간 불협화음이 감지되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원팀'을 강조하고, 다른 목소리를 냈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입법 중심은 국회"라고 물러서며 이견이 외견상 봉합 국면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수사·기소 분리란 대원칙에는 뜻이 같다 해도 검찰개혁 안이 최종 통과될 때까지 각론을 둘러싼 잡음은 지속될 전망이다. 당정 간 이견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가보지 않은 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29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의 검찰개혁 방향성과 관련해 당내에서도 강경파와 온건파 간 이견이 있는 분위기다.

당내 강경파 의원들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고, 수사기관 통제 역할을 할 국가수사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사의 보완 수사권은 폐지에 무게를 둔다.

전날(28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논의 끝에 '내란 특별재판부' 도입도 들고나왔다. 현재의 사법부 체계와 별도로 특정 사건만 담당하는 재판부를 특별재판부라고 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전날 당 워크숍 중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관련 "제가 알기로는 당내에서도 이견이 있는데 참는 것 같다.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기 위해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라며 "정부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의견이 같은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각론들을 하나씩 꺼내면서 맞춰가는 과정"이라며 "이 문제는 국민 관심도 높고 각 전문가 의견이 다르고 부처와 당도 다양한 의견을 얘기하고 있으니 대통령이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이 최근 언급한 중수청과 국수위의 소속과 역할 문제, 경찰 수사 견제 기능의 필요성 등은 그간의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 이미 나왔던 내용이기도 하다.

당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검찰개혁 당론 안 초안을 내주 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의원총회를 비롯한 공론화에 부치면 다양한 의견 중 하나로 마찬가지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당 일각에선 검찰개혁 강경파들에 대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강성 지지층에게 소구하려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외부 전문가 사이에도 우려가 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NS에 "검찰 제도를 완전히 해체하자는 주장엔 동의하지 않는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들여다보고 공소제기 여부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완 수사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안타까운 건 이런 견해를 밝히면 친검주의자의 방해 술책쯤으로 치부되는 현실"이라고 적었다.

이어 "지금처럼 논쟁이 진영 대결로 흐르면 국민 신뢰를 얻기는커녕 개혁을 주장하는 진보 자체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형사사법 체계, 공정하게 범죄를 다루는 정의로운 제도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개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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