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2026년도 예산안 의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도입·직장인 식비 지원 신설
국립대병원·광역철도 등 의료·교통 인프라 대폭 확충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맑은 날씨를 보인 지난 4월24일 오전 제주시 내도동의 한 보리밭에서 농민이 김매기를 하고 있다. 2025.04.24. woo1223@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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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 격차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포용 사회' 분야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한다. 총 29조2000억원 규모로, 거점국립대를 기반으로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월 15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정부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728조원 규모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3대 투자중점 중 두 번째 축으로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제시하면서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주민 생활여건 개선에 방점을 뒀다. 지방 성장거점 조성,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의료·교통 인프라 확충 등이 핵심 과제다.
특히 거점국립대와 지역 전략산업을 연계해 교육·연구·산업을 통합 지원하는 데 내년에만 9000억원을 투입한다. 연구 중심 대학에 학교당 400억원(총 1200억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인공지능(AI) 거점대학에 학교당 100억원(총 300억원)을 투입한다. 특화분야 집중 육성과 교육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을 교육·연구 허브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별로 특화된 전략산업을 지원하는 데에는 1조원을 편성했다. 지역별로 전략산업을 선정한 후 연구개발(R&D), 클러스터 조성 등을 지원한다. 동남권에 조선·방산, 서남권에 에너지, 대경권에 휴머노이드, 중부권에 첨단과학·산업 등으로 나뉜다.
[세종=뉴시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동에서 열린 '2026년 예산안 및 '25~'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상렬 기재부 재정관리관,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구윤철 부총리,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 (사진 = 기재부 제공) 2025.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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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균형발전 하위지역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한도를 기존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해 지역 전략산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어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도 신설해 총 11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대선 공약 사항이다. 향후 공모로 선정될 인구감소지역 6개 군 주민 24만명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내년 예산 2000억원이 반영됐다.
농어촌 환경을 개선하는 '국토대청소' 사업도 1000억원을 들여 신규 추진한다. 이밖에 수입안정보험(3000억원), 직불금 확대(4000억원) 등 농어가 소득안정대책도 병행한다.
직장인에게 식사를 지원하는 '직장인 든든한 한끼'와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확대 등도 소비촉진을 위해 예산이 편성됐다. 직장인 한끼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 근로자 5만4000명을 대상으로 월 4만원 상당의 식비를 시범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초등학교 1~2학년 늘봄학교 학생 60만명을 대상으로 주 1회 과일간식을 지급하는 사업도 재개된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전용 바우처를 만들어 유통구조 개선도 이어간다.
의료와 교통 등 지역 생활여건 개선에도 3조1000억원을 투자한다.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지역 의료기관 시설·장비 보강에 올해보다 2000억원 늘어난 1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광역·도시철도 교통망 구축에도 1조7000억원을 지원해 지역 간 접근성을 강화하고, 항공사고 대응에 1000억원을 배정한다. 더불어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기 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도 착수한다.
[서울=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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