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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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직권면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이다.

강유정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이미 감사원이 7월 초에 이 위원장이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며 “정치중립 위반 의무가 상당히 심각하며 직권면직을 구하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아직 결론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8일 이 위원장이 보수 유튜브 채널에서 한 각종 발언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보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국무회의에서 이 위원장을 제외했다.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니라 의결권은 없지만 국무회의에서 배석해 발언할 수 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이 위원장이 국무회의에서 계속 충돌했고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자 이를 계기로 이 위원장을 국무회의에서 제외했다. 나아가 이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가 이뤄지면서 결국 직권면직까지 검토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교위 ‘2기 국가교육과정 전문위’ 위촉.. 첫 회의 개최 -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지난 6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2기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위촉식 및 1차 회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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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건희 여사 측에 10돈짜리 금거북이를 건넨 의혹을 받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실의 허가 없이 휴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휴가를 가겠다고 했는데 결제를 안 했다”며 “비서실장 통해서 결재가 이뤄지는데 (결재가 이뤄진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장관급 예우를 받는 국가교육위원장 인사 청탁을 위해 김 여사 측에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와 관련해 지난 28일 이 위원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이 위원장은 29일부터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도 불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이 위원장이 참석했다면) 신상 발언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적극적으로 (의혹을) 소명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제 개인적 의견과 함께 (이 대통령 발언을) 해석해본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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