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성 지원, 특활비 복원, 적자국채 발행 등 비판
"일수 찍듯 씨앗 빌리는 나라살림, 부도의 길로"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현금 살포와 포퓰리즘으로 가득한 빚더미 예산"이라고 비판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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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현금 살포와 포퓰리즘으로 가득한 빚더미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이재명식 포퓰리즘 재정 폭주가 국가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일수 찍듯 씨앗을 빌리는 나라살림은 결국 미래 세대에 빚 폭탄만 떠넘기고 대한민국을 '부도의 길'로 떠밀 뿐"이라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4년간 매년 GDP 대비 4%대 재정적자, 매년 109조 원이 넘는 적자를 쌓겠다는 계획"이라며 "이건 성장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재정 중독'에 불과하며 나라 살림 따위는 관심 없다는 방증"이라고 직격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 지역사랑상품권 24조 원, 농어촌 기본소득 2,000억 원 등 현금성 지원 포함 △ 대통령실과 경찰, 검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복원 △ 적자국채 110조 원 발행 등을 지적했다.

그는 "이건 성장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재정 중독'에 불과하며 나라 살림 따위는 관심 없다는 방증"이라며 "재정 신뢰가 무너지면 외국인 자금 이탈, 환율 불안, 투자 위축의 악순환은 불 보듯 뻔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나라 곳간을 거덜 내고 표를 사는 이재명 정부의 돈 풀기 예산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확장 재정 집착에서 벗어나 재정준칙 법제화와 지출 구조조정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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