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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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대구시장 출마설이 있는데 출마할 생각이 있다면 그만두고 나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치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관장의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했다”며 자신의 사퇴를 주장한 우 수석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자신의 법정 임기가 2026년 8월이라며 “2026년 지방선거 일정은 현재 6월 3일로 예정돼 있으며 제가 임기를 채우면 지방선거 출마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저는 2024년 7월31일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해 이틀 만에 탄핵소추를 당했다”며 “2인 상임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것이 불법이란 주장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2인으로 회의를 열 수 있게 돼 있다”며 “합법이라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주도의 국회는 탄핵이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 5인 체제를 복구시키지 않았다”며 “국회 몫 3인을 추천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소위 ‘불법적인’ 2인 체제를 5인 완전체로 만들 수 있었지만 이것을 거부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저는 일관되게 방통위를 완전체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을 뿐, 업무에서 정치적인 행위를 한 것은 없다”고 했다.

또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미리 준비한 발언을 따로 한 적은 없다”며 “업무보고를 할 때는 미리 준비한 문서를 근거로 발언했지만, 그 외 발언은 대통령의 질문이 있을 때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준비한 발언을 따로 하거나, 발언은 SNS와 기자들에게 밝히는 것이 정치적 행보라고 보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실제 저와 관련한 많은 보도는 제가 밝힌 것이라기보다 다른 참석자가 밝힌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굳이 ‘정치적 발언’으로 강변할 수 있는 발언이라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이 정부의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제가 ‘3특검이 정치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이라며 “특검 지명에 국민의힘이 배제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참여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통합의 정치’와도 배치될 것이란 말도 덧붙였다. 지금도 그 생각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기관장 하나를 뽑아내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로, 또 공공미디어위원회로 바꾸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방통위를 기능에 큰 차이가 없는데도 명칭을 바꾸게 되면, 현판이나 명함을 바꾸는 데만 비용이 들까요. 부수적인 낭비는 계산하기도 힘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으로 정해진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데서 법치가 시작된다”며 “목적을 위해 법을 바꾼다면 법을 지배하는 것이다. 법을 지배하는 것은 독재”라고 덧붙였다.

우상호 정무수석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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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이 위원장의 입장은 전날 전국 9개 민영방송사와 대담에 참석한 우 수석의 주요 발언에 대한 반박이다. 우 수석은 당시 “아무리 봐도 이 분은 방통위원장을 하는 목적이 정치적인 것 같다”며 이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수석은 이 위원장에 대해 “과거 방통위원장은 정치적 발언을 안 했다”, “국무회의에 와서도 시키지 않는데 꼭 준비해 온 발언을 해서 뉴스를 만든다”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우 수석은 “순수하지 않다.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본다”며 “방송 정책을 잘 다루기 위해 필요한 분이라면 저희가 조금 더 대화해 볼 수 있겠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방통위원장 자리를 활용하는 것 같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정치적 중립 위반’ 주의 조치에 따라 이 위원장의 직권 면직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9일 “(이 위원장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같은 경우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직권 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