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개막
예산안·개혁 입법 앞두고 여야 대치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관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열고 정기국회 일정을 시작한다. 오는 9~10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한다. 15~18일에는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2일부터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진행된다. 추석 연휴를 전후로 국정감사 일정도 잡힐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1 김현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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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224개 법안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검찰의 수사·분리를 명문화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잡았다.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언론 개혁과 대법관 증원이 포함된 사법 개혁도 추진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인 만큼 어느 때보다 국회 역할이 중요하다"며 "3대 개혁의 시대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나 국회 일정 보이콧 카드를 고려 중이다. 이와 함께 배임죄 완화 등 경영권 방어 장치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포함, 100대 입법 과제를 추진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1 김현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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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안 처리도 관심사다. 정부는 내년 728조원 규모의 확장재정을 전면에 내세운 예산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기업하기는 더 힘들어지고 세금은 걷기 힘들어지는데 지출만 급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개원식에 한복을 입자고 제안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 폭주에 항의하는 의미로 상복을 입겠다"고 했다. 앞서 우 의장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 제안을 받아들여 한복을 입고 참석해줄 것을 여야 의원들에게 요청했다.
우 의장은 "한복은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를 담은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정기국회를 시작하는 특별한 날, 우리 문화와 한류에 대한 자긍심을 표현하자"고 했다. 하지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공지를 보내 "드레스코드로 검정 양복, 검정 넥타이, 근조 리본을 착용하라"고 지시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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