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행정안전위원회 당정협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9.02.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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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재혁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행정안전부는 2일 당정협의회에서 지방분권, 민생회복소비쿠폰, 농어촌기본소득 등을 논의한다.

행안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정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오늘 논의할 여러 현안은 결국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2개 가치로 귀결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국토교통부가 주도하는 균형발전 정책과는 달리 행안부가 담당할 자치분권 지방소멸대응은 지방의 자생적 대응능력과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현재 지방자치가 지방이 처한 현실을 감당하는데 한계에 부딪힌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지방자치 운영 능력을 대폭 강화하고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우리가 논의할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금까지 지방자치정책의 대전환"이라며 "지금까지 행안부든 농림축산식품부든 지방활성화 정책이 하드웨어나 SOC 정책이었다면 이 정책은 이재명 정부에 의해서 최초로 실행되는 사람과 현장 중심의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만큼 정책의 중심과 생각은 지방과 지역민 중심으로 대전환해야한다"며 "민주당에 의해 제기돼 지난 정부가 마지못해 추진했던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을 보면, 소멸지역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한 기조는 농어촌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었다"고 했다.

그는 "민생회복소비쿠폰 2차 지급을 논의하면서 이런 경험을 교훈삼아 지역민의 편의와 지역의 자생력 강화라는 본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해야 할 것"이라며 "군장병들에게 실질적으로 소비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복무지 인근에서 사영할 수 있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정책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농가 소득 보장 사업이 아니다. 이는 지방 소멸 방지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할 사안인 만큼 총괄하는 행안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방법 찾기를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더불어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가 있는 방안을 세울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봐달라"며 "이 자리가 단순한 예산과 정책 집행 논의를 넘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그리고 지역소멸에 대한 극복 방안을 논의하는 시대적 사명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자리 됐으면 한다"고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12일 지급 방침이 결정되고 22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라며 "2차 추경에서 확보해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함께 집행되기 시작해서 9월말께면 지역사랑상품권이 각 지역에서 함께 발행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할 지방소멸대응기금 문제는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제도를 만들었고 2022년부터 기금이 마련돼 집행되기 시작했는데 정권이 넘어가면서 우리 정부에서 세웠던 계획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방식을 개혁해 나가자고하는 모토 아래 방안을 마련했다"며 "오늘 행안위원 여러분께 보고 드리고 의논하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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