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종합)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행정안전위원회 당정협의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9.02.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용처의 경우 1차 지급 당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안들을 바탕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새정부 출범 후 첫 민주당·행정안전부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날 협의회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관련 대상 기준, 지방소멸 대응 기금 등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의원들과 행안부 관료들 간 열띤 토론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은) 2021년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와 동일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되 고액 자산가 제외하는 별도 컷오프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며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고정 특례조항을 두고 소득 하위 90%를 선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이 자산 기준에 대해서 역차별당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2차 소비쿠폰 사용처와 관련해 "생활협동조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군 장병의 경우 (주소지 지역뿐 아니라) 복무지 인근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선불카드 지급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해선 "그동안 기금이 SOC(사회간접자본) 중심으로 쓰이던 것을 사람 위주로 (사용하기로 뜻을 모으고) 이재명정부 국정철학에 맞게 정주인구(특정 지역에 적을 두고 거주 하는 인구)를 높이는데 (쓰일 수 있게) 관련 제도를 손질하기로 합의하고 행안부는 장기적 대책을 마련·수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회복소비쿠폰으로 큰 성과를 거뒀다. (2차 쿠폰 지급이) 내수 활성화와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이재명정부 출범 후 4900만 이상 국민께 지급된 9조원 이상 소비쿠폰으로 7년 만에 소비자 심리지수가 111.4까지 올라가는 큰 성과를 거두게 됐다"고 강조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 정책의 대전환이다. 새로운 상상력에 기반해 추진된 이재명 정부 최초의 정책"이라며 "지난 정부의 상품권 정책은 농어촌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었다. 정부가 신선식품이나 생필품을 구할 곳조차 전혀 없는 곳에 사는 지역주민들이 생필품을 사기 위해 먼 거리 이동하게 되는 불편을 초래한다면 이는 정책을 위한 정책일 뿐"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제 소비쿠폰 2차 지급을 논의하면서 이런 경험을 교훈 삼아 지역민의 편의와 지역의 자생력 강화라는 본래 목적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달성해야 할 것"이라며 "또 우리 군 장병들에게 실질적으로 소비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복무지 인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 "행안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실질적으로 지역 인구 유입 효과가 있는 방안을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윤 장관은 "지방소멸대응 기금 문제는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제도를 만들었고 2022년부터 기금이 마련돼 집행되기 시작했는데 정권이 넘어가면서 우리 정부에서 세웠던 계획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아쉬움 있었다"며 "이번에 기금 운용방식을 개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오늘 위원들께 보고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차 소비쿠폰은 오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관심이 모아졌던 검찰개혁 방안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요 안건이 아니란 이유로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