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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02 bjko@newsis.co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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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일각에서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값을 받는, 이른바 '바가지 요금' 행태를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광 활성화는 정말로 중요하다. 물질 수출보다 효율성이 훨씬 더 뛰어나다"며 "내국인들의 지방 관광도 활성화해야 하는데 제일 장애가 되는 요인이 일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가끔 사고가 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경제 성장 전략 방안을 놓고 국무위원들 간 토론이 이뤄졌고 이 과정은 생중계됐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내로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오면 평균 200만원을 쓰고 간다. 500만 명이 들어오면 10조원을 쓰는 셈"이라며 "새 자금이 우리나라에 뿌려지는 효과가 있다보니 나라로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힘써야 한다. 각 지역도 내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 장관의 이 발언에 관심을 갖고 "우리나라 관광객이 일본에 (연간) 900만명이 간다는데 역으로 일본에서 우리나라로는 300만명이 온다더라"며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가면 동경 같은 대도시 뿐만 아니라 지방으로도 많이 간다더라. 우리도 지방 관광 수요를 많이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이에 최 장관은 "일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공항은 인천과 김포 두 곳 뿐인데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갈 경우 26개 지방으로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그런데 자꾸 바가지를 씌운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문제)"라며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대처 방안이 없는지를 물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어디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생겨서 한참 타격이 있었던 모양이다. 해삼 때문에 난리가 났던데"라면서 "요즘은 유튜브가 잘 활성화돼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다. 사소한 이익을 얻으려다 치명적 타격을 입는다. 공공의 피해가 너무 크다. 법률적으로 단속이 불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지난달 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산 자갈치 A 횟집에서 해삼 한 접시에 7만원이 나왔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이에 윤 장관은 "법률적으로 가능한지는 검토해 봐야 한다"며 "우선 각 상인연합회에서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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