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왼쪽)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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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2차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 시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되 1인가구 및 다소득원가구 등 특성을 고려한 특례 조항을 두기로 했다.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소비쿠폰 사용처를 생활협동조합으로 확대하고 군 장병이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행안위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회복소비쿠폰 2차 지급 관련, 대상 기준에 관한 내용이 심도 있게 논의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 기준에 대해 “2021년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와 동일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별도의 컷오프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윤 의원은 “특히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이 자산 기준에 대해서 역차별당하지 않을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도 덧붙였다.

민생회복소비쿠폰은 소득 및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등을 뒀다. 오는 22일 시작되는 2차 민생회복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앞서 지난 7월 21일부터 지급해 오는 12일까지 마무리될 1차 민생회복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을 우선지급하되 차상위·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수급자에게는 40만원이 지급됐다.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거주 시 1인당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 거주 시 1인당 5만원을 추가 지원했다.

윤 의원은 “그간 사용처에 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 이번 2차 지급에서는 (사용처를) 생활협동조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아울러 군 장병의 사용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 예를 들어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를 지급하는 방안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에 관해 윤 의원은 “그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진행됐던 걸 실제 정주 인구를 높이는 방안, 즉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게끔 제도를 손질하자는 의견을 모았다”며 “행정안전부에서는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수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요청한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방향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윤 의원은 “장기적 과제로 봐야 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담당하는데, 행안부에서 보다 주도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라는 지적을 한 것”이라며 “장관도 공감대가 있고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논의해 보겠다는 취지로 지난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말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행안위 당정협의회에서는 정부조직법에 관한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당정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각각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만드는 큰 틀에 관해 뜻을 모았으나,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로 둘지 행안부 산하로 둘지 조율하기로 한 상황이다.

윤 의원은 추후 당정 간 논의에 대해 “별도로 의논해야 할 것 같다. 우선 5일 공론화 작업을 거치고 7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거쳐 통일안을 만들기로 했다”며 “이후 (당정 협의가) 필요하면 검토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3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중수청 소재 등 검찰개혁 관련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 4일과 5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공청회와 입법 청문회를 열어 논의를 이어간다.

주소현·한상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