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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5 정기국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9.02.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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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주요 경제 법안으로는 배임죄 개선을 꼽았고 "개인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한 내란 특별법에 대해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별재판부는 현재의 사법부 체계와 별도로 특정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말한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내란 특별법에는 내란 혐의 1·2심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설치한 특별재판부가 전담하고 영장 발부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맡은) 지귀연 판사의 행태라든지 이후 영장 기각 문제들 보면서 혹시 내란재판이 잘못되는 건 아닌지 불안감이 증폭되는 건 분명하다"며 "사법부가 단초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의 위헌 소지를 지적한 데 대해선 "과거 사법부가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 세월호 특별재판부를 추진한 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런 연장선상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한지 먼저 판단한 후에 위헌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주요 경제 입법으로는 배임죄 개정을 꼽았다. 김 원내대표는 "기본적인 제 생각은 현행 배임죄에 문제가 있음이 틀림없다는 것"이라며 "경영 판단까지 처벌하는 것은 세계 추세에 맞지 않다고 보고 개인적으로는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편에서는) 배임죄 폐지는 과도하고 경영 판단 원칙 선에서 (법을 개정)하는 게 어떠냐고 얘기한다"며 "분명한 건 법을 2~3단계로 나눠 추진하진 않겠다. 확실하게 매듭을 지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정부에 요청했으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주식 양도세 관련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는 "정부가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조속히 결론이 나지 않아 투자자 걱정은 있으실 것 같다"며 "조세 정상화 측면과 자본시장 정상화 두 측면인데 정부가 (두 측면을) 잘 알기에 결정이 늦어지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5 정기국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9.02.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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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목표로는 △내란 종식을 위한 민생과 민주주의 회복 △민생 개혁 입법을 통한 사회 대개혁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도약 등을 제시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사법·언론 등 3대 개혁 법안을 약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며 "3일 정책 의원총회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이후의 당정(여당·정부) 협의를 거쳐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언론개혁 법안도 차질 없이 준비 중"이라며 "대법관 증원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 어제(1일) 언론중재법 관련 토론회를 열고 가짜뉴스를 금지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공유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현재 수사 중인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 등을 강화하는 특검법 개정안 처리도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각 특검 수사 지켜보면 정말 가관이다. 윤석열과 김건희를 둘러싼 범죄 행위와 추가 의혹이 꼬리를 물고 드러나고 있는데 국민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3대 특검 모두 수사 대상과 범위·인력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국민의 열망에 성과에 보답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잊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정권교체 잘했다' '이재명 정부는 다르다' '민주당이 제대로 일한다'고 평가하시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데 대해선 "법사위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이르면 오는 10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선 "(의원들이) 자율적 판단을 통해 찬반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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