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아랫줄 왼쪽 두 번째)와 소속 의원과 TF원들이 2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TF’ 발대식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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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상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가 2일 출범했다. TF는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는 배임죄 완화 등 경제형벌 제도 정비 작업을 주도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TF 발대식을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단장을 맡은 TF에는 최기상·김남근·오기형·허영 의원과 진을종 법률사무소 진현 변호사, 함상완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TF는 9월 한 달 동안 경제·소비자·투자자·소상공인 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우선 검토 과제를 선별해 관련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설치된 정부 경제형벌합리화TF와 소통해 개선이 필요한 법령과 제도를 보완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김병기 원내대표도 참석했다. 김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다수의 선진국은 경제 범죄를 통상적으로 민사배상금이나 과징금 중심으로 다루지만, 한국은 형사 책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며 “특히 배임죄의 경우,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경영 판단마저 검찰의 수사·기소 남용으로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켜 왔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군사독재 시절부터 이뤄진 낡은 관행이며 글로벌 스탠다드와 거리가 있다”며 “새로운 시대에 맞게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목표는 단순한 경제 형벌 경감이 아니라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균형 잡힌 합리화”라며 “기업은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고 국민은 공정하게 보호받는 지속 가능한 시장 질서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지향점이다”라고 말했다.

권칠승 TF 단장도 “권위주의 정부의 흔적은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민생경제까지 옥죈다”며 “이제는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로 고쳐야 한다”고 뜻을 보탰다.

이어 “배임죄를 비롯한 일부 형벌 규정은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오래전부터 받아왔다”며 “우리 TF는 이러한 제도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권 단장은 “우리 TF는 자율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새로운 경제 제도 구축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현장 목소리를 충실히 듣고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만들겠다”며 발언을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