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한 권으로 읽는 중국의 통치 체제 (사진=21세기북스 제공) 2025.09.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중국 앞에 현재 두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놓여 있다.

하나는 한국이나 대만처럼 정치 제도화를 달성한 이후에 정치 민주화로 나아가는 길이다. 다른 하나는 현 체제를 고수하면서 시장경제와 권위주의를 합친 어정쩡한 체제를 지속하는 길이다.

조영남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책 '한 권으로 읽는 중국의 통치 체제'(21세기북스)'에서 현재 방대한 영토와 인구 규모, 다민족 사회, 혼란의 역사 경험, 질서 지향적 정치문화를 가진 중국을 분석했다. 그 결과, 중국이 민주화 길을 선택하기 쉽지 않고, 선택해도 성공 보장도 없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 책은 저자의 30년 연구가 집약된 중국 정치 해설서다. 저자는 이 책에 공산당 영도 체제, 공산당 통제 기제, 국가 헌정 체제를 다룬 '중국의 통치 체제' 시리즈1·2·3의 주요 내용을 선별, 압축해 놨다.

중국우 ‘당-국가 체제'로 규정되는데, 이는 '공산당 영도 체제(領導體制)'와 '국가 헌정 체제'로 구성된다.

중국공산당은 '공산당 영도 체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다섯 가지 '공산당 통제 기제'를 통해 국가와 사회를 안정적으로 통치해왔다.

실제 정치 과정에 공산당 영도 체제가 국가 헌정 체제를 이끌 뿐 아니라 종종 대체하는 권위주의 정치체제로 작동한다.

공산당은 정권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집권당이 아닌 유일무이한 집권당이자 '영도당'이다. 국정은 통치를 넘어, 사회 전 영역과 개인의 삶까지 '영도'한다.

정치에서 예술까지 공산당 영향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거의 없다. 중국에 대해 폭넓고 깊이 있는 이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저자는 복잡하고 방대한 중국 정치 구조를 심층적이면서도 간결하게 설명하면서 중국 정치의 실체를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석 틀을 제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uejeeq@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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