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천청사서 긴급 기자간담회 개최
"방통위 폐지는 이진숙 찍어내기" 주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에서 정부의 방통위 폐지 방침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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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우지수 기자]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방침을 확정한 가운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사퇴 의사가 없음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9일 이진숙 위원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이진숙 찍어내기"라고 규정하며 중도 사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경찰 고발, 검찰 고발, 감사원 감사 요청, 공직자 윤리위 조사 요구, 공수처 고발 등 해서 한사람에 대해서 화살을 집중 퍼부었는데 이는 저를 뽑아 내려는 시도"라며 "이런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진 사퇴하는 것은 부정에 대한 협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정책 권한을 포함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신설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상임위원 5명 체제를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변경하며, 부칙에 따라 현 방통위원장의 임기 승계가 불가능하다. 법 시행과 동시에 이 위원장은 자동으로 해임되는 구조다.

이 위원장은 "힘들지만 이런 시도들에 맞서는 것, 그것이 정의를 위하는, 법치를 위한 저의 조그마한 기여이자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고위 공직자를 임기 도중에 쳐내는 것은 (민주당이) 비난하고 비판했던 다른 정권들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그들도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구시장 출마설 등 정치 행보 전망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내년 8월까지 임기를 채운다는 생각만 했다, 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조직개편안 자체에 대해서도 그는 "통상 조직개편은 구조를 크게 바꿀만한 이유가 있을 때 시행하는데, 방미통위는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고 유료방송 관리 권한이 추가되는 정도"라며 "방통위 건물도 그대로 사용하는 등 사실상 현판만 바뀌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돌이켜 보면 민주당은 거대 정당이 가진 힘을 유독 방통위에 할애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송은 윤석열 정부 소유가 아닌 만큼 이재명 정부 소유가 돼서는 안 된다. 방송은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아니고 대통령 소유물도 아니다"며 "그렇게 되면 국민 주권 정부가 아니라 대통령 주권 정부가 된다"고 강조했다.

inde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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