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사법개혁안 두고 법원장들과 대립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개혁에 대한 법원 내부의 우려 섞인 목소리에 "다 자업자득"라고 일갈했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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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정병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사법개혁에 대한 법원 내부의 우려 섞인 목소리에 "다 자업자득"라고 일갈했다.

정 대표는 13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부 독립 보장을 거론하며 사법 개혁 논의에 사법부도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 걸고 자초한 거 아닌가?"라고 물었다.

더불어 정 대표는 "재판 독립을 보장해야 하고 내란재판부 위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을 적으며 "대선 때 대선 후보도 바꿀 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 독립인가?", "다 자업자득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대법원이 6·3 대선을 앞둔 5월 전원합의체를 통해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앞서 지난 12일 전국 법원장 등 42명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해 "사법제도 개편은 국민을 위한 사법부의 중대한 책무이자 시대적 과제이므로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돼야 하며, 이를 위해 폭넓은 논의와 숙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kafk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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