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한미동맹·한미일 협력 심화해 한반도 평화"…"특검 수사로 군사기밀 유출 매우 유감"

진영승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대장)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육군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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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대장·공군사관학교 39기)가 북한의 자발적 비핵화 의지는 없다며 한미 연합훈련 등을 정상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후보는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한 자료를 통해 "김정은이 자발적으로 비핵화를 추진할 의지는 없다고 생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후보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와 관련된 답변으로 "북한은 핵 무력 정책을 사회주의 헌법에 명시하는 등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진 후보는 지난 3일 중국 전승절을 계기로 북·중·러 3국이 밀착한 데 대해선 "러시아와 함께 중국은 북한의 핵 능력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행보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중국은 북한과)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특히 관광 협력 재개를 통해 대북 제재는 우회하면서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하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며 "러시아는 북한군 현대화를 위한 첨단 군사기술 전수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 후보는 "군은 복합적인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심화하는 등 한반도 평화를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도 했다.

남북 평화 분위기 조성과는 별개로 한미 연합 연습·훈련의 정상 시행 필요성에 대해선 "정상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한미 간 연합방위 태세 유지를 위해 긴밀하게 공조하고 연합 연습과 훈련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선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 충족 시 전환한다는 원칙하에 우리 군의 능력 확보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합참 의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전방위적 억제 능력을 확보한 가운데 체계적·안정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진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9·19 남북 군사합의 단계적 복원'에 대한 입장으로 "정부의 정책적 결정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 군의 역할"이라고 답했다.

9·19 군사합의가 북한에 유리하다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선 "9·19 군사합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접경지역 긴장 완화와 우발적 충돌 방지에 기여한 반면, 정보감시 능력 저하 등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일부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비판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8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 등을 목적으로 군사분계선(MDL·휴전선) 인근 5㎞ 이내 포병 사격 금지 등을 서명한 합의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남북이 극한 대치를 벌였고 북한이 군사합의 효력을 일방 폐기한 이후 우리 정부도 이를 효력 정지한 상태다.

진 후보는 12·3 비상계엄 관련 특별검사의 수사·조사로 많은 군사기밀이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특검의 수사·조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유출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특검의 수사·조사라 하더라도 군사기밀은 법과 규정에 의거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후보는 현재 국방 정보본부장과 합참 정보본부장의 겸직을 해제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3성 장군이 국방 정보본부장과 합참 정보본부장을 겸직하면서 국방부와 합참의 정보 조직을 함께 지휘하지만 앞으로는 각 직위를 개별 임명하겠다는 뜻이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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