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정청래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15 hkmpoo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지난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 환송을 언급하며 "대선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최고 정적으로 부상했다"며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의 평가가 있었다"며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정 대표는 또 서울중앙지법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문제는 "입법 사항"이라며 "내란 전담 재판부는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과 지귀연 판사의 '침대 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임을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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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k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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