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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영운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5.9.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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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법부에 대한 선전포고" "민주공화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일제히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오전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중단돼 있지만 공범들에 대한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 대통령 퇴임 이후 관련 재판도 유죄판결이 날 것"이라며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지금 공범들의 판결을 어떻게든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대법원장 자리는 조희대 개인의 자리가 아닌,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사법부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대법원장과 대통령 임기를 달리한 건 권력 변동과 상관없이 사법부 독립을 굳건히 지키라는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다. 반드시 그 헌법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국회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 자체가 헌정사에 있을 수 없는 월권이다. 법사위원장이 할 말인가"라고 적었다.

나 의원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오만 막말에 이어 이재명 선거법 재판에 대한 사감(사적인 감정)으로 노골적 사법 질서 파괴 권력 남용이 도를 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 전담재판부 운운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지만 본질은 명확하다"며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사안을 정치권이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사법 독립 침해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발상 자체가 가히 경이롭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임명 대법관들의 재판 참여를 배제하자더니, 이제는 대법원장마저 사퇴 압박까지"라며 "결국 '닥치고 유죄 판결문을 찍어내라'는 것 아닌가. 수사도 재판도 정치권의 입맛에 맞춰 하는 독재통치 아닌가"라고 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 차라리 민주당은 판사와 대법관, 헌법재판관을 모두 자신들이 임명한다는 법을 만들라"며 "아니면 민주당이 직접 수사하고 재판한다는 법까지 만들려나. 이미 그렇게 가고 있지 않은가"라고 썼다.

그러면서 "다수 의석 의회 독재로 점령군 행세를 하며 행정부에 이어 이젠 사법부 수장까지 갈아치우겠다는 민주당의 오만함. 삼권분립 헌정질서 파괴"라며 "민주당이 들먹이는 거짓 인민주권을 걷어내고 진짜 대한민국 국민의 뜻이 뭔지 정확히 확인시켜 줘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SNS에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을 막기 위해 대법원장을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할 테면 해보라'"며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을 막으려고 대법원장을 내쫓는 게 가능할 것 같냐"고 주장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날 SNS에 "대법원장 사퇴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민주공화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며 "'사법부의 독립' 없는 국민통합과 국민주권주의는 허구"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직에 있을 때 이재명 대통령께 법치주의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며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일방 처리 시도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렸다"고 썼다.

이어 "현직 대통령의 임기 전 기소 사건에 대한 재판은 '법 앞에 평등'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계속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밝힌 바 있다"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며 사법부의 재판 연기 결정에 대해 대통령은 국민께 진정성 있게 양해를 구하고 임기 후 재판을 받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고 했다.

앞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SNS에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내란을 저지른 이후에도 내란범 구속 취소 등으로 내란 세력의 간을 키웠다. 이에 대한 책임은 조 원장에게 있고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 자신의 인사권은 재판의 중립성 객관성을 담보할 만큼 행사되고 있나. 국민이 힘들게 민주 헌정을 회복해 놓으니 숟가락 얹듯이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면서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냐"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 됐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추 위원장의 사퇴 요구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면서도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임시청사를 방문, 해수부 이전을 위한 부산시 지원대책에 대한 설명을 듣은 뒤 지역 국회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5.09.15. yulnetphoto@newsis.com /사진=하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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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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