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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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 'AI전략정책관(가칭)'과 'AI기술정책관(가칭)' 등 조직 신설을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가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15일 관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내에 AI정책실 신설에 따른 하위 조직으로 AI전략정책관 및 AI기술정책관이, 장관 직속 조직으로 과학기술정책협력관 조직 신설이 논의되고 있다.

이달초 대통령실·정부·더불어민주당이 진행한 고위 당정협의회는 과기정통부와 관련해 부총리 격상과 AI 정책실 신설, 방송진흥 기능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관 등 방향을 결정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 8일 정부조직개편 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차관회의를 진행하는 등 범정부 차원 논의가 물밑에서 전개되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정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AI정책실은 기존 실 조직의 전환이 아닌 신설로 방침이 정해졌다. AI정책실 내 국급 조직인 AI전략정책관과 AI기술정책관 신설을 논의 중이다.

AI전략정책관은 주로 신설된 AI기본법 등 AI 관련 법·제도를 관리·집행하는 역할로 논의가 전개된다. AI 제도 전반과 윤리, 데이터 구축·유통·활용 활성화, 고위험 AI에 대한 안전·신뢰 보호 기능 등을 갖출 예정이다. AI기술정책관은 AI 인프라를 활성화하는 역할이다. 국가AI컴퓨팅센터 등 AI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고, AI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기능이 부여될 전망이다. AI에 필수적인 데이터 유통활성화, 인재 양성 기능 등 임무 부여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기존 과기정통부 내에는 국급 조직 1개가 AI 제도, 인프라, 데이터 등 AI 제반 정책을 담당했다. 과부하 문제가 지적됐는데, 인력·조직 확대로 숨통을 틔우고, 집행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될 지 주목된다.

과기정통부 장관의 부총리 격상과 관련, 부총리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 신설도 논의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협력관(가칭)'을 신설해 과기·AI 정책 분야 부처와 국내외 협력을 총괄하는 역할이 부여될 전망이다. 신설될 예정인 과학기술AI장관회의의 실질 지원 임무도 수행하게 된다.

과기정통부의 조직개편은 정부 직제 등에 관한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인데, 이에 발맞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미리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는 움직임이다. 동시에, 조직개편 논의는 전체 정부 차원의 공무원 정원, 기능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전개되고 있다.

다만, 이같은 정부조직 개편안은 초안 성격에 가깝다. 부총리급 부처·AI 정책실 신설에 따른 조직 확대 개편과 관련해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것이다. 부처간 추가적인 논의·협의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10월 초 이전 조직개편과 실장급 인사 등이 완료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범정부 차원 조직개편의 구체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하며 협의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조직개편 방향(출처: 관가 및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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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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