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첫 대정부질문
민주, 내란 극복 앞세워 국힘 압박
"노상원 수첩 발언 송언석 사퇴하라"
국힘 "내란몰이… 與 독재화" 반발
임이자 의원, 李 탄핵안 발의 주장

"3무 정권, 국민 위태"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15일 시작됐다. 김민석 국무총리(왼쪽)가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이 국회 본회의장 화상화면으로 중계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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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5일 이재명 정부의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충돌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 청산'을 전면에 내세웠고, 국민의힘은 '일당 독재'라고 맞서며 전방위로 격돌했다. 국회는 이날 정치를 시작으로 16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대정부질문을 이어간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내란 종식'을 앞세우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첫 질의자로 나선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선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첫째는 내란 극복 완성, 둘째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 실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민석 국무총리에 "(작년) 12월 3일은 결국 윤석열이 영구집권, 내란을 통해서 전체주의를 모색한 것 아니냐, 파시즘을 모색한 것이 아니냐"냐고 묻자 김 총리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본다"고 답했다. 또 내란이 성공했다면 김민석 총리는 어디에 있을 것 같냐고 묻자 그는 "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박 의원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직하고, 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며 "있을 자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9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인 체포·구금 계획이 담겨 논란이 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을 언급하며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언급한 당시에 국민의힘 쪽 의석에선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은 해당 목소리의 주인공이 송 원내대표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에선 내란 청산을 이유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현재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국민의힘 해산 필요성에 찬성하고 있다. 법무부는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주무부처로서 정부를 대표해야 하는데, 법무부 내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생각은 없느냐"고 질의하자 정 장관은 "추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종료된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당 독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내란이 진행 중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강경 세력들이 계속 내란몰이로 심리적 내전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권의 독재화가 진행 중이다. 내란이 진행 중인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일당 독재로 가는 중이라고 판단한다"면서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정권이 바뀌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 정권에 도깨비 방망이를 쥐어준 게 아니다. 적법 절차에 의해서 통치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민주당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면서 "이재명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재명 정권은 세 가지가 없는 3무 정권이다. 첫째, 존재감이 없다"며 "총리와 국무위원 심지어 대통령마저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조지아주 근로자 구금, 일련의 군부대 사건 사고 등에서 봤듯이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는 정부는 사실상 없다"며 "존재감 없는 존무정권 국민이 위태롭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총리는 임 의원이 내년 지방 선거에 출마하느냐고 질문하자 "생각 없다"고 답했다. 김 총리가 "그건 왜 물어보시느냐"고 질의하자 임 의원은 총리니까 물어본다고 답했고, 이에 김 총리는 "생각 없다"고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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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k@fnnews.com 최종근 이해람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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