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금전적 책임 강화 쪽으로
연내 규정 30%이상 정비
신산업으로 '저성장' 탈피
규제 우려 큰 재계 달래기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15.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미줄 규제를 확 걷어내자"며 규제 합리화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신산업 육성을 통해 저성장 위기에서 탈피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됐다. 특히 최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이 잇따라 공포돼 재계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 대통령이 배임죄 제도 개선을 거듭 약속하는 등 기업 달래기에도 나선 것으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의 현재 가장 큰 과제는 먹고사는 문제의 해결이고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져 가는데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없어서 참 많이 고민된다"며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만들어보자면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아야 하고 결국 여러 길이 있겠지만 대대적 규제 혁신에 (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최근 우리나라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했다. 내년에는 1.6%로 반등할 것이란 전망이지만 관세 불확실성 등은 여전히 성장률 회복에 제약 요인으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이 규제혁신을 통해 본격적인 성장 도모에 나선 것이다.

이날 전략회의는 크게 AI(인공지능)·자율주행·로봇 등 신산업 성장 속도로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형벌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 등 크게 두 방안을 집중 논의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AI 학습 관련 저작권 데이터 활용 문제, 자율주행 학습 목적의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의 문제 등이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어떤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고 하면 제도 자체를 도입하지 않는게 아니라 악용 가능성을 막아서 (제도를) 쓸 수 있으면 써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기업인의 기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형벌 체계를 개선하는 문제도 거론됐다. 대표적인 게 배임죄 제도 개선이다. 재계에서는 노란봉투법과 개정된 상법이 잇따라 공포되자 기업 경영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보완 대책으로 배임죄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재계는 구체적으로 △형법상 배임죄 폐지 또는 축소 △상법상 배임죄 폐지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 폐지 △형법에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 등을 요청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15.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기업가 정신과 창의적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형사처벌 위주의 제재를 혁신하고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려 한다"며 "9월 중 배임죄 등과 관련해 1차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1년 내 전부처 경제형벌 규정을 적어도 30% 정비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성장하는 기업이 애국자"라며 "애국자인 기업을 적극 돕도록 기업의 규모에 따른 규제랄지, 경제형벌이 과도한 부분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했다.

배임죄 제도 개선은 이 대통령이 이미 지난 7월에도 약속한 조치다. 당시 이 대통령은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기업인들을 툭하면 괴롭히는 게 배임죄"라며 "기업인들이 형사처벌 때문에 (경영 활동을) 망설이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와 노동단체 지도부와의 면담 등 에서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 어느 한 편만 있어서 되겠나. 제가 편이 어디있겠나"라며 "모두 잘 되게 해야 한다. 노사를 포함한 시장참여자 모두 상호존중 및 협력 정신을 더욱더 발휘해야 한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