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에 대해 "삼권분립은 권력의 횡포를 막는 최후의 방파제"라며 "그 방파제를 무너뜨리려는 자가 바로 민주주의의 빌런"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내렸다고 탄핵을 들먹인다"며 이같이 적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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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권은 조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어겼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일부 강경파 의원은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이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내린 판결이 너무 빨라서 문제라고 지적할 수는 있지만 무죄로 내릴 사안을 유죄로 만든 것인지는 대통령의 결단으로 재판을 속개해 봐야만 아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이 이제 7개월쯤 지났다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빨리해야 한다'라고 주장할 거라면, 기소된 지 3년이 넘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연된 공직선거법 재판은 정의로운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더 황당한 건 '내란전담특별재판부'라는 이름의 정치 재판소"라며 "특검 셋으로 축구하다가 골이 안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골대를 들어 옮기겠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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