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서 '미사일기술통제체제' 적용대상 아니라는 새 해석 승인
워싱턴DC 미 국무부 청사 |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미국 정부가 제너럴 어토믹스 MQ-9 '리퍼' 등 첨단 군용 드론(무인기)의 수출 요건을 대폭 완화함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등지에 이 무기가 수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로이터통신은 15일(현지시간) 국무부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수출통제 정책 '재해석'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이제 드론은 미사일 시스템이 아니라 F-16과 같은 제트 전투기와 비슷하게 간주된다.
이는 미국이 1987년에 서명했으며 현재 35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협약이 드론에 적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번 '재해석'을 통해 미국은 올해 봄 사우디아라비아의 요청대로 100여대의 MQ-9 드론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지난 5월 백악관은 미국 12개 방산기업이 사우디와 1천420억 달러(196조 원) 규모의 방위 장비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으며, 사우디에 대한 MQ-9 수출 계획이 여기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럽과 태평양 지역 미국 동맹국들 또한 관심을 표명해왔으며 아랍에미리트(UAE)와 동유럽 국가들 역시 미국의 무인기를 확보하려 애를 써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새로운 정책에 따라 제너럴 어토믹스, 크레이토스, 앤두릴 등 군용 드론 제조업체들의 제품들이 국무부에 의해 '대외 군사 판매'로 취급될 수 있게 되면서 외국 판매가 용이해진다는 것이 로이터의 설명이다.
MTCR 협약은 장거리 미사일 판매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그로부터 한참 지나 쏟아져 나온 군용 드론도 장거리 비행이 가능하고 무기를 실어 나른다는 점에서 이 협약의 적용 대상이라는 것이 기존 해석이었다.
미국의 드론 제조업체들은 수출 제한을 덜 받거나 아예 받지 않는 이스라엘, 중국, 튀르키예 등 외국 업체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limhwas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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