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관세 부과 멈춰달라" 촉구
"진정한 동맹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 보여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미국 근로자 구금 사태 및 관세 협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17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 소속 의원들은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의 구금 사태에 대해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또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불합리한 관세 부과를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초선 국회의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얼마 전 미국에서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한 한국 노동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규모로 체포되고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들은 마치 범죄자처럼 수갑과 족쇄가 채워진 채 끌려갔으며, 열악한 구금 시설에서 기본적인 위생과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했다. 이는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존중과 적법 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동맹국 국민을 이처럼 모욕적이고 비인도적인 방식으로 대우한 것은 단순한 법 집행 문제가 아니라 동맹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도 있는 심각한 외교적 사건이다. 결코 가벼이 넘길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초선 국회의원들은 미국 정부에 3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이들은 "동맹국 국민이 겪은 모욕과 인권 침해에 대해 미국 정부가 분명하게 사과하고, 관련 기관의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한다"면서 "노동자의 합법적 입국과 체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공백을 해소해야 하고 인권과 안전이 철저히 보장될 수 있도록 비자 제도와 법 집행 지침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향후 유사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간 협의를 통해 동맹국 국민의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초선 국회의원들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미국 정부에 "불합리한 관세 부과를 멈춰달라"며 "자유무역협정(FTA)의 정신을 존중해 한국산 자동차·철강·농산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차별적 관세 부과를 중단하고 국제무역질서를 존중하는 합리적 테두리 내에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 규제, 검역 기준, 자동차 안전기준 등 사실상의 무역 장벽으로 작동하는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양국 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투자와 구매 약속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것이 아니라,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이익과 보완책을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 그래야만 양국 모두가 수용 가능한 균형 잡힌 협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초선 국회의원들은 "미국 정부가 진정한 동맹으로서 노동자 구금 사태와 관세협상에 있어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우선 협상 원칙을 강력히 지지하며, 국민의 안전과 인권,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cjk@fnnews.com 최종근 송지원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