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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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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해뒀다"며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사법개혁은 검찰개혁과 함께 국민의 불가역적 과제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며 "대법원장을 위시한 법원 지도부는 윤석열의 내란에 대해 어떠한 비판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 지귀연 재판부는 전례 없는 계산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석방의 길을 열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대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를 제거하기 위한 시도를 감행했다"며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의 1심 구속만기 석방을 바라는 듯 재판을 천천히 진행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사법부가 국민적 불신과 분노, 개혁 요구에 직면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은 법원의 과오를 숨기기 위한 가치가 아니다"라며 "곽상도(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 수령이 무죄라고 선고해놓고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보호장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의 국회 패스트트랙 방해행위 1심 재판을 6년이나 끌고도 비판받지 않을 특권을 주는 방패가 아니다"라며 "사법개혁은 검찰개혁과 함께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며 "대선 후보를 제거하려 한 조희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 내란 이후 법원이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결정적 증거가 이 판결 뒤에 숨어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된 감찰기구를 사법부 안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법령 개정을 통해 사법 관련 기관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며 "서울에 위치할 필요가 없는 사법기관들을 지방으로 보내야 한다. 실효적인 지방분권 방안이자, 권력분권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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